[세계일보] 끊이지 않는 유용 사례… 사회복지 보조금 ‘눈먼 돈’ 인식 여전 > 사례관리

- 허위 서류 제출·세금계산서 위조 수법 등

- 최근 5년간 부산서 보조금 유용 사례 326건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은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라는 이른바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구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운영 중인 경로 식당에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수천만원 상당의 인건비 등 보조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경로 식당 인건비 3300만원을 유용한 자생단체 전직 임원 A씨 등 2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자신의 친인척이나 동네 지인을 경로 식당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뒤,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직원 명의로 인건비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구매하지도 않은 쌀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거나 물품구매 대금을 가로채고, 직원 명의로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개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 챙겼다. 그것도 모자라 지역 공기업 등에서 후원받은 쌀을 무단 반출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구·군에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결식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노인 무료급식 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자체에 △집단급식소 신고 △조리사·영양사 배치 △원산지 표시 식단표 게시 △보조금 지급·정산방식 개선 △종사자 근태관리 및 후원물품 관리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부산에서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거나 가로채는 등 각종 비리로 적발된 사례만 326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6년 132건 △2017년 59건 △2018년 39건 △2019년 80건 △2020년 16건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대응팀 구성으로 부산시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인력이 대거 차출되면서 사실상 지도점검이 이뤄지지 못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2016년 B 노인요양원의 대표가 자신의 며느리가 요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 8800만원을 받아 챙기다 적발됐다.

같은 해 C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의 조카인 사무국장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수해복구공사비 2억5000만원 중 1억8000만원을 가로채다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2018년과 2019년에도 D 장애인시설과 E 노인요양원에서 허위 직원 채용과 장애인시설 이용료 등을 등 수억원을 가로챈 법인 특수관계자 등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1억2000만원의 자금이 법인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의 주머니로 흘러들어 간 사례가 적발됐다. 또 대표이사의 아들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지시설 시설장으로 채용돼, 3700만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타내는 등 총 16건 39명의 사회복지 보조금 부정사범을 적발했다.

시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누수 없는 복지서비스 전달과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공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문제 있는 기관만을 집중 콕 집어 ‘핀셋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복지 분야 부정·비리는 대부분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복지 종사자와 시민의 신고 및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