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SL사회복지연구소 & 사회지식연구소’(이후 '연구소'라 함)의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저작권 정책 포함)'는 연구소가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포함되어 있거나, 본 웹사이트를 통해 배포되거나, 본 웹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로부터 얻게 되는 모든 정보 및 기타 자료들을 이용함에 있어 유념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서, 연구소 회원에게만 적용되는 약관과는 별도로 연구소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일반 및 회원)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소의 회원으로 등록하시어 보다 많은 연구소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회원에게 적용되는 약관과 본 고지를 모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에 명시된 세부 항목들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항목에 사용된 제목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해당 항목에 적용되는 관련법령상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으며, 세부 항목의 내용을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본 고지사항과 이용자가 연구소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연구소 이용자약관에는 연구소와 이용자의 권리, 책임을 규정하는 여러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본 내용이 고지된 후에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모든 이용자는 본 고지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구소의 재화(컨텐츠, 물품, 정보 등)과 용역(서비스 등)을 사용하시는 모든 이용자는 연구소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기전 본 고지사항의 세부항목과 조건을 반드시 읽으시고 그 이용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소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저작권 정책 포함)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의하여 보시고 연구소에서 이용자 및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등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으며 다루어지는지를 이해하시고 이를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서비스의 일반적인 이용

 

본 연구소는 종합 인터넷 서비스로서 이용자 여러분이 회원으로 등록하시지 않더라도 서비스의 일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자께서 회원으로 등록하시게 되면 더 많은 각종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회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약관이 본 고지내용과 중복하여 적용됩니다.

 

물론 연구소는 이러한 구체적인 서비스를 이용자 여러분께 제공하고자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연구소는 이러한 개인정보에 관하여 별도의 지침서(개인정보 보호정책)를 만들어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제공하는 일반 및 회원 이용자께 제공하는 제품/서비스 등에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이용자 약관, 그리고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여러 서비스(재화와 용역)에 대한 고지

 

연구소는 이용자가 연구소의 각종 서비스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올려진 정보를 얻고자 하실 때 유의하여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연구소가 제공하는 컨텐츠, 검색결과 또는 연구소의 모든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결된 사이트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 중에는 이용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불쾌감 또는 피해를 주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소의 웹사이트에 연결된 모든 다른 사이트들에 수록되어있는 수많은 내용을 사전 검열한다는 것이 연구소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연구소가 직접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사이트를 통하여 이용자 여러분이 열람하시게 된 일부의 컨텐츠(제휴 사이트 컨텐츠 및 게시물)등에서 대한민국 현행법상 불법이거나, 사회의 일반통념, 미풍양속 등에 어긋나는 내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구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또한, 연구소가 직접 제공하지 않은 연구소 사이트에 게재된 제품, 서비스, 정보 자료의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그리고 동법의 시행령에 근거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민법, 형법등의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부인합니다.

 

연구소는 직접 제공하지 않은 어떠한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직접, 간접, 부수적, 징벌적, 파생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연구소는 이용자가 연구소에서 직접 제공하지 않거나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얻으신 어떠한 글이나, 사진, 이미지, 음향/음성(오디오 파일)과 동영상(비디오 파일)을 복제, 복사, 출판, 링크 등의 방법으로 재생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용자가 연구소에서 검색한 내용의 일부는 연구소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단체의 소유물이거나 서비스일 수 있습니다. 연구소는 이용자에게 컨텐츠(내용물)가 발원한 사이트의 인터넷상의 주소나 우편 주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용자가 해당 컨텐츠를 비상업적 목적이든 아니면 상업적인 목적이든 무관하게 자신의 서버에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용자가 직접 관련 컨텐츠의 운영자나 혹은 서버의 운영자 혹은 해당 컨텐츠의 소유권자에게 연락을 취하셔서 컨텐츠의 사용을 허락 받으시길 권고하는 바입니다.

 

단, 연구소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관련된 컨텐츠 및 연구소가 자체 제작한 컨텐츠 등)를 비상업적 목적이든 아니면 상업적인 목적이든 무관하게 자신의 서버나 홈페이지 혹은 OFF-LINE 상에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연구소에 직접 문의하셔서 사용의 허락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연구소와 관련된 컨텐츠를 OFF-LINE 상에서 사용하시기를 원할 경우에는 연구소 컨텐츠사업부(070-4220-7004)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사용된 연구소 사이트의 서비스(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연구소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연구소는 스스로가 제공하는 서비스(재화와 용역)에 관하여 연구소는 위에 열거된 법령과 혹시 누락된 법령일지라도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저작권 준수에 대한 요청

 

연구소 사이트(welfarestory.com 외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DTV, 카카오TV, 티스토리 등)의 저작권법상의 모든 권리는 연구소에 있으며 위에 고지/게재된 여러 서비스(재화와 용역)에 대한 고지와 같이 연구소 사이트에서 연구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연구소가 제공하는 컨텐츠 외 여러 정보와 모든 재화와 용역 등)를 어떠한 목적으로든 연구소의 사전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즉, 연구소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사이트의 서비스를 무단으로 전재하는 행위는 그 범위가 전부이건 일부이건에 관계없이, 또한 온라인상이건 OFF-LINE이건 관계없이, 또한 그 목적이 영리적이거나 비영리적이거나에 관계없이 모두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이 사이트의 저작권법상의 모든 권리는 연구소에게 유보되어 있습니다.

 

연구소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복제, 링크, 또는 미러링 등을 통해 이용하시고자 한다면 사전에 연구소의 담당자에게 허가문서(라이센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허가문서(라이센스)에 관한 원칙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구소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복제, 링크, 미러링 등을 통하여 이용할 일시와 장소, 복제한 내용, 사용하는 용도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의 간단한 신상명세를 기재하여 보낼 것

2) 비영리, 비상업적인 경우, 연구소 담당자로부터 정식으로 기간이 명시된 허가문서(라이센스)를 받을 것(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정기적으로 연구소 담당자를 통해 해당 라이센스를 연장받으셔야 합니다.)

3) 영리, 상업적인 경우, 연구소 담당자로부터 정식으로 기간이 명시된 계약을 체결할 것(영리,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식 계약서를 연구소와 작성한 경우에만 법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4) 복제 혹은 링크, 미러링 등을 통해 이용하는 부분의 첫머리나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곳에 "이 서비스의 저작권은 연구소에게 있고, 출처는 ‘http://welfarestory.com’이며 여기에 인용된 부분은 비영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인용된 부분의 내용에 따른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까지 담보하지는 아니한다."라고 게재할 것

5) 인용된 부분의 내용에 따른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까지 담보하지는 아니한다라는 의미는 본 사이트의 내용을 접한 이용자가 그에 반응하여 행하는 법률적 행위의 결과까지 책임지지는 아니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법적 조치가 필요한 네티즌의 경우 반드시 해당분야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담당변호사에게 귀속합니다.

 

연구소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본 서비스의 사용자들도 마찬가지로 행동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귀하의 저작물이나 연구소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전제되었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연구소의 저작권 대리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정보제공자의 전자서명 또는 실제서명,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저작물에 대한 설명

3)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자료의 위치(사이트에 대한 설명 등)

4) 문제가 되고 있는 사용이 저작권자, 그 대리인 또는 법에 의해 승인된 것이 아니라고 귀하가 선의로 믿는데 대한 진술서

5) 위증죄의 선서하에서 귀하의 통지에 포함되어 있는 위와 같은 내용이 정확하며, 귀하가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행위 할 수 있음에 대한 진술서

 

연구소는 저작권 및 여러 법적인 문제에 투명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외부 법률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4. 연구소의 게시판 서비스

 

연구소는 게시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게시판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자는 연구소의 소유권 밖의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도 있음을 유념하십시오. 게시판에 올려진 내용은 제3자에 의하여 제작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법적책임은 해당 컨텐츠의 제작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컨텐츠의 의존가치여부, 정확성과 사실성 등은 연구소의 관리 영역 밖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위의 이유로 컨텐츠가 이용자에게 혐오적이지 않고, 또 이용자가 반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도 연구소 관리영역 밖입니다. 따라서 연구소는 컨텐츠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단지 연구소는 해당 컨텐츠의 접속을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할 뿐입니다.

 

이용자가 일상 생활환경에서 일정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실 때 이용자 자신의 적절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필요한 것과 같이, 게시판상의 컨텐츠를 사용하실 때나 해당 컨텐츠의 정보에 의존하여 어떠한 법률적 행동하실 때에도 동일한 차원에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가 사용하신 컨텐츠는 이용자 자신의 위험부담을 전제로 이용되어야 하며 연구소는 이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연구소와 제3자를 통해서 제공되는 컨텐츠는 이용자가 연구소의 사용조건과 유의사항을 준수하시는 것을 전제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게시판 서비스를 시작하심으로 연구소의 사용조건과 본 일반 이용약관의 모든 항목에 동의하시게 됩니다.

 

5. 본 이용자 약관의 항목을 위반했을 때

 

만일 이용자가 본 약관의 조항들을 위반했거나,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여타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 연구소는 모든 법률적 권한을 사용하여 피해 보상과 관련 민법상의 배상청구권과 관계 개별법령이 허락하는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추가로 연구소 사이트 및 연구소 제휴 사이트의 일부 혹은 전부의 이용자 회원계정을 임의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연구소가 본 약관의 조항 관련 이용자나 이용자를 포함한 제3자의 불법, 부당행위, 약관상에서 혹은 관련법에 의하여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부여받은 연구소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에 대해 적절한 구제행위나, 권리 주장을 위한 법률행위를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해당 법적 조치의 실패가 본 일반약관의 특정 조항에 명시 혹은 묵시된 권리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법기관이나 준사법기관(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규제법에 의거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을 무효화하더라도, 이용자는 무효화된 조항을 제외한 약관의 다른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15조, 16조 등의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모두 유효함에 동의하며, 또한 준 사법기관이나 법원이 무효화하거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조항은 본 약관 당사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약관이 의도된 효력이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하도록 판결을 한다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6. 본 고지의 효력

 

본 고지의 각 항에서 다루고 있는 세부 사항들은 관계 당사자들간의 각 항의 내용에 관한 총체적인 합의사항이며, 각 항에 관하여 연구소와 이용자간의 서면 혹은 구두상의 다른 계약이나 제안 그리고 의사 교환, 연구소의 표시행위와 이용자간의 각 항 내용관련 모든 의사 표시 행위를 대체합니다. 단, 연구소 내의 제휴사의 개별 웹사이트에 있는 다른 별도 고지사항이나 약관 또는 별도 조건과 해당 내용이 대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며, 만일 다른 약관이나 고지사항, 조건의 내용이 본 약관의 세부사항의 내용과 대립할 경우 별도 고지사항이 명시된 해당 웹사이트와 그러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서비스와 물품에만 별도 약관이나 고지사항, 조건을 적용합니다.

 

7. 중재와 국제 사법상의 문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연구소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문제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