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기본소득과 복지확대의 병행, 가능할까? > 정책론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다시 논쟁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여권 내 주요 인사들의 반론이 계속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포퓰리즘'이라고 일갈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SNS에 글을 올려 "지금 우리 현실에서 기본소득이 공정하고 정의롭냐"고 물어 논쟁에 가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인터뷰에서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말할 때지,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으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까운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 역시 "기본소득이 삶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차기 대선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는 대국민 여론 조성을 주도하며 정책적 공론화에 진력하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소득제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한 적도 없을뿐더러, 기본소득은 보약"이라고 강조하며, "제 주장을 왜곡해서 허수아비를 만든 다음 거기에 사격하는 '허수아비 전법'이 너무 심하고 답답해 보인다"라고 반격하기도 했다.

여권뿐만 아니라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이 지사에 대한 협공이 진행되자, 이 지사는 "30만 원은 되어야 기본소득이고 4만 원은 용돈 소득일 뿐이라는 표현은 병아리는 닭이 아니라는 말처럼 불편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더불어 "저는 기본소득으로 기존 복지정책을 대체하자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재명식(式) 주장의 첫 번째 문제는 '병아리'는 '병아리'일뿐이지 병아리가 커서 닭이 된다고 하여 우리가 '병아리'를 '닭'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지점에 있다. 즉, '보편적 기본용돈'은 '용돈'일뿐 '빈곤선 이상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이 될 수는 없다. 특히 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라고 의심하는 많은 정치인, 학자,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바는 전 국민에게 월 30만 원이라도 지급하기 위해서는 187조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재원 마련이 우리 재정 여건 상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데 있다.

한편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작성한 '기본소득에 대한 헌법적 검토'라는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매달 지속적으로 최소한의 기본적 생계가 가능할 만큼 지급되어야 할' 충분성은 기본소득 요건으로 논의되는 일부일 뿐 절대적인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일축한다. 다시 말하면, '충분성'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무방한 요건에 지나지 않고, '보편성', '무조건성', '개인성'을 충족한다면, 즉 조건 없이 보편적으로 개인에게만 지급한다면 아무리 작은 '기본용돈' 일지라도 '기본소득'으로 범용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기본소득 담론의 선두주자이자 주체인 이 지사조차도 '실질적 생계 기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장기적 재원마련 방안을 모호하게나마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용돈'도 '기본소득'이라는 극단적 정당화는 '병아리'를 '병아리'가 아닌 '닭'이라고 우기는 참으로 해괴한 주장과 다름 아니다.

또한 두 번째 문제로 현행 복지를 확대하면서 기본소득을 병행하겠다는 그의 주장을 지적하고자 한다. 2020년 기준 사회복지 재정규모는 180조 5000억 원에 이르는데, 여기에 연 100만 원(즉, 월 8만 원)이라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주기 위해 요구되는 52조 원을 추가할 경우, 매년 확보해야 하는 예산은 무려 232조 5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다시 말하면, 한 해 예산의 거의 절반을 오로지 복지 분야에만 쏟아부어야 한다. 그럼에도 과연 복지정책을 확대할 수 있을까?

그의 말대로 "단돈 수십만 원 아니 몇 만 원이 없어 가족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동의한다. 그렇기에 위정자는 할 수 없는 것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거나 달콤하고 그럴듯한 언어유희로 국민을 유혹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통해 그늘에도 빛이 닿게 함으로써 모두를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지를 절박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런 진심 어린 조언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이 여전히 신기루나 실현 불가능한 공수표가 아니며, 단순히 의지의 문제라고 자신한다면, 병아리를 닭으로 키워낼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실행방안'을 직접 마련해 설득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