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가정에서 즉각 분리"…국민의힘, 아동학대 근절책 추진 > 정책론

국민의힘은 22일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 아동을 원가정에서 즉각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아동권리보장원을 찾아 간담회를 하고 '우리아이 지킴 5대 약속'을 내놓았다.

신고 횟수와 상관없이 원가정에서 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한다는 게 대책의 골자다. 원가정 복귀가 안전하다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 분리조치는 유지된다. 분리된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 및 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모가 요구할 경우 학대당한 아이를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현행 아동복지법을 보완한 것이다.

이외에도 ▲ 학대예방경찰관(APO) 별도 채용 ▲ 현장 출동 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의무적 동행 ▲ 아동학대방지기금 설치 ▲ 의료·조사·법률 관련 통합 기관인 '햇빛센터'(가칭) 설치 ▲ 초당적 범대책위원회 구성 등도 제시했다.

사법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검사의 기소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아동학대 살해죄 조항 신설 및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나라의 기둥이 돼야 할 아동들"이라며 "더군다나 출산율 감소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어떻게 끌고 갈지가 걱정스러운데, 낳은 아이라도 잘 보호하고 길러서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아동보호 관련 정부 대책들을 보면 제도를 덧붙인 누더기식 정책이 많다"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