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례] ‘신복지제도’ 꺼내 든 이낙연 “아동수당 18살까지” > 정책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등을 더 두텁게 보장하는 ‘신복지제도’ 구상을 발표했다. 대표 임기 만료를 한달여 앞둔 이 대표가 차기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격차 해소’를 위한 ‘이낙연표 복지’를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등은 ‘보편적 사회보호’의 필요성을 2015년에 제기했다”며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생활기준 2030은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의 영역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유지되도록 ‘최저기준’의 방어망을 치고,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대표는 “최저기준은 가까운 시기에, 적정기준은 2030년까지 달성하자”며 “이를 위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정책도 내놨다. 그는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만 7살까지인 아동수당을 만 18살까지 확대하자”고 말했다. 또 질병 등 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는 동안 건강보험으로 근로소득을 보전해주는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비율 40% 확대, 시·군·구별 공공 노인요양시설 1곳 이상 설치 등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당이 제시한 최초의 국가적 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표의 ‘대선 어젠다’ 성격을 띤 복지제도 구상 발표에 당내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신복지제도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며 환영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로 서민의 유리 바닥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국민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내는 일에 혼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진일보한 비전 제시라는 점에 환영한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기에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복지 증세 방안이 필수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선진국인 만큼 2030년으로 목표를 세울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민생활기준 2030’, ‘보편적 사회보호’라며 말 잔치는 무성했지만, 복지를 뒷받침하는 국고는 결국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채우는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있어 나라가 있다’는 ‘경제 우분투’도 보여주기 바란다”고 논평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