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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게시판 내 결과

  • 내년 7월부터 등급제 단계적 폐지종합판정도구 개발해 서비스 적용 콜 택시ㆍ주차 공간 등 이용 늘 듯 일각선 예산 부족 실효성 의문 제기 뇌병변장애 4급인 A씨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이 1~3급으로 제한돼 있어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그런 A씨는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에 관련 없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종합적 욕구 조사’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성만 입증하면 된다.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 3급인 B씨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대상이 1~2급으로 한정된 탓에 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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