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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정숙 의원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을 편리하도록 공중화장실 시설점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공중화장실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장애인과 임산부, 노인 등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기에는 화장실 시설이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8개 특별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발표한 ‘2019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여객자…
- 선별진료소 검사 거부, 의료접근성 불가 등 장애 차별- 접근성 안내·보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등 요구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약 1년 반, 백신 접종도 실시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선별진료소 검사 거부, 휠체어 사용 장애인 백신 접종 병원 접근 불가 등 장애인은 선별진료소 검사부터 백신 접종까지 많은 차별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이하 전장연 건강권위원회)는 26일 ‘예방 접종 및 선별진료소 현황점검 및 대책 마련 온라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30일 발달…
- 중증 청각장애로 소리 감지 못해…택배·배달 등 손님 찾아오면 달려와서 문쪽 쳐다봐- 법에 안내견 출입 허용, 마트·카페에선 거부 다반사 초인종을 누르고 나서야 아차 싶었다. '못 들으실 텐데, 어떡하지?' 구미에 위치한 박영진 씨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는 몇 초간 서성인다. 약속시간보다 괜히 일찍 왔나 자책을 하고 있던 찰나, 걱정과 다르게 문이 벌컥 열린다. 그 안에는 반려견을 품에 안은 영진 씨가 환하게 웃고 있다. 영진 씨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청기를 껴야 겨우 기차 경적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중증 장애다. …
<앵커>이달 초 인천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자폐성 장애 1급인 2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싫어하는 음식을 시설 측에서 억지로 먹이다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버린 건데, 부모는 사고 장면을 뒤늦게 확인하고 또 오열했습니다. 저희는 장애인 인권과 돌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유족의 의사에 따라서, 숨진 남성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당시 영상을 전해드립니다.먼저,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지난 6일 낮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보호센터.한 직원이 장희원 씨를 옆 방으로 데려갑니다.식탁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원들이 4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탈시설정책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은 장애인정책의 시대적 패러다임이라며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향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다고 밝혔으나 이 로드맵을 보며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자와 그 가족, 시설장 및 직원은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진술‧증거 확보 어려움 해소 및 장애인 학대 예방 강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은 22일 장애인복지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는 총 4,376건으로 2018년 대비 19.6%(718건)가 증가했으며, 학대 판정사례의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를 보면 학대행위자는 타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관종사자, 가…
조선시대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대우와 인식은 긍정적이며 선진적이었다. 하지만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으로 쇠퇴되었으며 현재 우리의 장애인식에 영향을 주었다.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에 따른 장애인 인식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정창권의 「근대 장애인사」의 내용을 정리, 재조합하여 글쓴이의 의견을 덧입힌 것으로 원작의 흐름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먼저 조선시대의 장애인 대우와 인식을 알아보자. 조선시대엔 지능에 문제가 없는 척추장애인, 건강장애인(뇌전증), 지…
- 비장애인의 삶만을 동경했던 철없던 시절의 회상 비장애인만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나는 그것을 장애학생들만 생활하던 중·고등 특수학교에서 경험했고 진영이는 나사렛대학교를 다니면서 경험했다고 한다. 진영이(이진영)와 나는 대학 동기다. 내가 다녔던 학교는 비교적 장애학생들이 많이 다녔다. 나는 특수학교의 추억들을 지우고 싶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장애학생들과 섞여서 수업을 듣고 놀 수 있다는 것에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학생들이 지나가도, 아는 척 해도 모르…
#1.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톺아보기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자 응급조치 106건 실시 피해장애인 40.6%(43건)가 피해장애인 쉼터를 이용-2019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3. 피해장애인 쉼터란?폭력,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임시 보호하고 피해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쉼터) 근거해 설치·운영 중 #4. 쉼터의 역할∙ 임시 보호: 학대를 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2차적 피해를 예방하고, 숙식제공과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연계∙ 상담 및…
대전지역 장애인단체, 인권·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연대)는 17일 대전시청 앞 북문에서 발달장애인 학대피해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피해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타 지역에서 일어난 발달장애인 학대 사실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우리는 대전지방경찰청이 시설 이용자들 모두가 피해자일 가능성을 배제치말고 이용자 전원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엄격한 형사처벌의 원칙에서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