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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당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작성 및 배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권을 침해받는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부당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매뉴얼을 작성하고 배포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명시됐다. 아울러, 현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처우개선위원회가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인권…
임종성 의원, 사회복지시설 지원강화법 대표발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복지시설이 감염병 예방 조치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등 필수서비스 제공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가운데 사회복지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일명 ‘감염병 대응 사회복지시설 지원강화법(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복지시설은 감염병 예방 조치와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
30일 사회복지사의 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후 행진까지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와 서울시에 처우 개선 등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노조)는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의 변화를 위해서 사회복지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서울시에 단체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사회복지 노동자의 다수는 민간위탁 노동자다.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도와 관리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사회복지사협회- 23일 ‘인권센터 설치 위한 정책토론회’- 복지사 32.5% ‘목조르기·발차기’ 피해- 김 “복지인 헌신 위해 국가가 나서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복지사의 정신적·신체적 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 본관 제5 회의실 영상회의장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으로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치를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 사회복지 노동현장, 차별없는 단일임금체계 적용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은 매우 열악하다. 특별히 중위소득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인용하지 않아도 사회복지 노동이 '저임금 고강도' 노동이라는 것은 현장 종사자들이나 사회에서 일반적인 인식으로도 어느 정도 알려져있다. 현실이 이러다보니 불행하게도 사회복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는 여전히 '돈 못벌고 좋은 일 하는 직업'에만 머물러 있다. 이렇게 열악한 노동조건이다보니 현장에서는 '처우개선'이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한다. 복지포인트나 각종 수당들이 신설된…
- 복지부, 2021년 정부 업무보고...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소득, 돌봄, 의료 건강 안전망 강화...코로나로 깊어진 격차 해소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저소득층 소득 지원이 확대된다. 복지부와 식품의약안전처, 질병관리청은 25일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핵심으로 한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코로나19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 정부는 올해 ▲소득 격차 ▲돌봄 격차 ▲의료·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에 집중하기로 하고,…
- 2월 한 달 간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집중가입기간 운영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이하 ‘단체상해보험’) 지원 인원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여 24만 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단체상해보험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하여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00만여 명의 사회복지종사자 중 14만 명이 가입되어 지원받고 있다.(‘20년 기준)보험료는 1인당 …
분류 :사회복지 > 복지정책 공표업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표내용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계획 전반 공표주기 :매년 공표시기 :12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044-202-3014) 등록일 :2020-12-29
○ 정책의 개념1. 티트머스(Titmuss, 1975) :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향하는 행동을 다스리는 '원칙(principles)'을 가리킨다.2. 디어(Dear, 1995) : 정부와 그 대표자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을 전해 주는 '원칙, 계획, 절차, 행동과정'을 가리킨다.3. 김태성(2003) : 해당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필요한 행동에 관한 '원칙이나 지침이나 일정한 계획' 등을 가리킨다.[모든 것을 요약해보면 정책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동에 관한 원칙이나 지침 혹은 계획이라고 볼…
2018년도 1학기 사회복지정책론 레포트 1차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기간 : 2018년 3월 11일 일요일까지○ 내용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 관련한 신문기사를 스크랩하시오.작성방법 - 제목은 신문 기사를 작성하여야 하며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함(언론사, 날짜, 기자 이름 등)○ 작성된 분야별로 2차 레포트 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학점에 반영할 예정○ 기본양식 설명1. 나눔고딕체, 10pt, 200% 사용2. 제목 - ○○분야에 대한 의견제출 / 사유(내용)는 자유기술레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