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의 정책방향과 과제 > 논문 창고

SL사회복지연구소 http://www.welfarestory.com 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의 정책방향과 과제

The Policy Orientation and Tasks of master Plan for Digital Divide Solution in Korea

저자

김정헌

학술지정보

• 사회과학연구

발행정보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초록

정보화가 진행되면 정보평등이 실현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장애인, 노인, 저소득 계층 등의 소외계층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2000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실천계획을 포함한 「함께하는 지식정보 강국건설」이라는 종합계획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1년 1월)하였다. 그 주요내용의 방향과 과제를 분석하여, 이러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첫째,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재원은 사회적 비용이라는 인식전환의 필요성과 둘째,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유인책과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 셋째, 정확한 정보격차실태조사의 실시 필요성 강조, 넷째,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방법의 강구가 모색되어야 함을 과제로 파악하였다. 

목차

• Ⅰ. 머리말
• Ⅱ.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의 목표 및 수립배경
• 1. 종합계획 수립배경
• 2. 종합계획 목표 및 비젼
• Ⅲ. 정보격차실태 및 현황
• 1. 정보격차 현황
• 2.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실태
• Ⅳ. 종합계획의 주요대상 및 정책 과제
• 1. 주요대상
• 2. 정책이슈 및 정책적 제언
• 3. 정보활용촉진
• Ⅴ.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