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돌봄 정의
페이지 정보
사회복지연구소 19-02-13 11:45 조회 2,307회 댓글 0건본문
관련링크
SL사회복지연구소 http://www.welfarestory.com 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돌봄 정의
- 저자 최희경
- 소속 신라대학교
- 발행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 2018년
초록
본 연구에서는 노인 돌봄을 돌봄 논의와 지원정책에 통합해야 함을 전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돌봄 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돌봄 정의는 돌봄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하게 분담하는 이상을 의미하며, 돌봄 정의의 실현을 위해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노인의 참여와 권한의 네 가지 차원이 설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시장 위주의 상품화와 젠더화 된돌봄 서비스를 통해 노인을 배제한 돌봄의 탈가족화를 추구함으로써 돌봄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나타난 노인 돌봄의 상품화, 가족화, 젠더화, 노인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적정화와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의 사회적 위상 제고,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아동, 성인, 노인을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돌봄 방식의 재조직화, 노인과 돌봄 관계 당사자들이 돌봄의 조직화와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키워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돌봄_정의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노인의_참여와_권한
추천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