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 임차인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논문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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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 임차인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저자

법무부

발행정보

법무부 2014년

목차

• 표제지
• 제출문
• 연구진
• 목차
• 제1장 서론 8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 1. 상가권리금에 대한 법률관계 명확화와 보호범위의 확정 9
• 2.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임차인의 피해예방 방안 마련 9
• 3. 분쟁해결의 효율화 방안 마련 9
• 4. 사후 구제적 측면에서 임차인의 손해보상 확보 수단의 마련 9
• 제2장 상가권리금에 관한 일반 이론 11
• 제1절 상가권리금의 현황 11
• 1. #상가권리금 개념의 불명확 12
• 2. 상가권리금 분쟁의 유형 13
• 제2절 현행 「상가건물임대자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주요 내용 15
•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5
•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16
• 제3절 현행「민법」과「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의 문제점 18
• 제4절 상가권리금에 대한 입법 논의의 시사점 19
• 「 #점포임대차보호법 」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1996. 11.) 20
• 「상가 등 비주거용건물 임대차보호법」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 2001. 3.) 20
• 「상가 등 비주거용건물 임대차보호법」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01. 6.) 21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12. 7.) 21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2
•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14. 1.) 23
• 제3장 상가권리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 분석 25
• 제1절 판례상 상가권리금 개념 25
• 제2절 권리금의 재산권 인정에 대한 견해 25
• 1.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판결 25
• 2.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26
• 제3절 권리금에 대한 판례의 태도 26
• 1. #권리금_반환에_대한_원칙 26
• 2. #권리금_반환에_대한_예외 27
• 제4장 상가권리금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28
• 제1절 영국 28
• 제2절 프랑스 29
• 제3절 일본 29
• 제4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30
• 제5장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안 32
• 제1절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한 법제화의 기본방향 32
• (1) 권리금 개념 및 보호범위의 명확화 32
• (2)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32
• (3) 분쟁해결의 효율화 방안 33
• (4) 상가권리금 간접적 보호 방안 33
• 제2절 권리금의 법적 개념 및 보호범위의 명확화 33
• 1. 권리금의 개념 33
• 2. 최종개정시안 - 권리금의 정의 규정 신설 39
• 제3절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41
• 1.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방안 검토 41
• 2. 권리금 회수기회보호의 정립방향 44
• 3.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시안 46
• 제4절 권리금분쟁 해결의 효율화 방안 65
• 1. 상가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검토 65
• 2. 상가권리금 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방향 69
• 3. 상가권리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개정시안 70
• 4. 권리금 감정개정시안 73
• 제5절 권리금 회수에 대한 간접적 보호 제도 73
• 1. #표준계약서 작성 73
• 2. 대항력의 확대(제2조 제3항 개정) 73
• 3. 권리금 회수 보증보험의 도입 74
• 참고문헌 75
• 부록 77
• 표목차
• [표1] 지역별 보증금 상한선 15
• [표2] 지역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범위 17
• [표3] 시안 주요내용 비교 38
• [표4] 영업가치 산정방식 비교 43
• [표5] 임차인 보상청구안 비교 47
• [표6]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비교 66
• [표7]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68
• [표8] 위원회의 권한 68
• 그림목차
• [그림1] 분쟁조정절차의 흐름도 67
• [그림2]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 예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