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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에 기반한 복지국가 유형화와 성과지표에 관한 연구

The welfare state typology and performance indicators based on social capital

저자

강순화

발행정보

강남대학교 2017년

초록

본 연구는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성찰로써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이다. 기존 경제학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산업사회의 위기에 대한 대안 자본으로써의 사회자본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복지 담론을 통해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자본에 주목하였다. 또한 사회자본이 대안적 복지국가 담론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자본으로써, 또한 인프라로 작동하면서 복지지표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실증을 통해 사회자본이 복지국가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안자본으로써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가 모두 강한 강한사회자본형에 속하는 국가인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스위스는 삶의 질 지표인 행복도와 삶의만족도도 높은 국가였으며, 그리고 1인당 GDP도 높은 국가들이었다. 또한 이들 국가는 소득불평등도(Gini계수)도 낮은 국가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뢰와 사회규범, 사회적 네트워크가 번성한 곳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자본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져 복지국가의 목표인 행복을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복지국가는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자본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복지성과지표인 소득불평등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중심의 정책 외에도 신뢰와 사회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자본 역시 중요하게 정책에서 고려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정책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사회자본이 높은 동일한 유형의 국가라도 하위 자본들이 모두 같은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마다 상이하게 하위 자본들이 축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하위자본 중 네트워크가 높은 경우에는 신뢰가 높게 나타나고 네트워크가 낮은 경우에는 신뢰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네트워크와 신뢰가 함께 작용하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신뢰는 호혜적 사회관계의 네트워크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이론적 고찰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자본은 독자적으로 축적되기 보다는 사회자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축적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사회자본 축적과 복지성과지표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회자본이 모두 강한 국가가 세 가지 사회자본 중 한 가지라도 약한 국가에 비해 복지성과지표가 모두 높게 나타났고, 사회자본이 모두 약한 국가보다는 한 가지 사회자본이라도 강한 국가가 복지성과지표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의 세 가지 사회자본이 강한 국가가 사회자본이 약한 국가보다 삶의 질(행복도와 삶의만족도)이 높으며, 소득측면에서도 불평등이 낮으며, 소득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추론해 보면 사회자본은 복지국가 성과지표와 관련이 있으며, 한 가지 이상의 사회자본이 높으면 복지성과가 높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한 국가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반드시 그 사회 안에는 강한 신뢰가 충분이 존재해야 하고, 네트워크와 사회규범 또한 충분할 경우 그 사회는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 네트워크와 사회규범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 국가의 불평등도를 낮추려면 반드시 그 사회 안에는 강한 신뢰와 강한 네트워크가 결합되어 있어야 하며, 약한 네트워크는 불평등도를 높이는 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 또한 강한 사회규범을 바탕으로 한 사회는 1인당 GDP를 높일 수 있으며, 특히 신뢰와 네트워크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으면 1인당 GDP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는 복지 성과지표가 높으며, 신뢰와 사회적 네트워크가 번성한 곳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이 활발해져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한계성장에 도달한 현 산업사회의 위기와 복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복지국가는 신뢰와 사회적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자본 역시 기존정책과 더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는 벡(Beck)이 말한 성찰적 근대화의 관점으로 본다면, 현 경제시스템에서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직시하고, 지금까지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대안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신뢰와 사회규범에 의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로 상호의존과 협력할 수 있는 경제로의 전환으로 나아간다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위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안이 복지성과지표에 효과적인 정책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바로 사회자본이 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This thesis is a study on social capitals as a reflex on the crisis of the welfare sates, aiming at researching on social capitals as alternatives to face the industrial crises based on different perspective from that of existing economy. To this end, I paid attention to social capitals which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recently in the welfare discourses. Also I tried to demonstrate that welfare indexes could be improved by social capitals through working not only as an important alternative in the welfare discourse but also as an social infrastructure. Through this demonstration, I‘d like to present a new role of social capitals, that is the ability to cope with the crises of existing welfare states.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Norway, Finland, Australia and Switzerland considered as strong capital types of countries with high level of trust, social norms and vibrant network appear to have high level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with higher GDP per capita. These countries are also found to have lower level of Gini index. This findings are telling us that in the countries where trust, social norms and social network are deep-rooted, the interaction among social capitals works actively, functioning as social infrastructure which makes it easier to attain the happiness which is the goal of all welfare states. These findings show that the state needs to pay attention to the social capitals in order to decrease its income inequality and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at the same time if it hopes to cope with the changes in welfare environment. In other words, the state needs not only to consider the existing policies for sustain economic growth but also to deliberate on and make the social capitals such as trust, social norms and social network strong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reducing income inequality and raising the quality of life. Second, through close study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are different levels of sub-social capital distribution even in the similar types of countries with higher level of social capitals. Interestingly, the higher the level of network, the higher the level of trust, and vice versa. It means that theoretically there should be something going on between trust and social network, and trust can fulfill its power especially in reciprocally cooperative relationships. Also it has been confirmed that social capitals have been accumulated through the interplays among themselves not independently. Third, as regards the accumulation and performance indicators of national welfares, the country strong in all three social capitals has obtained higher performing level compared with the country vulnerable to even one of those three things, in the same vein the country weak in all those three things is never able to reach higher level of social welfare than the country strong even in just one of the three social capitals. That means that the country with higher level of three social capitals can enjoy higher quality of living, lower level of income inequality and higher level of earnings. Deduces from these findings social capitals are highly related with the performance indicators of national welfare and all those social capitals work along with one another, if strong in at least one sector resulting in higher level of welfare than never. Fourth,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should be strong trust within the society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of one nation, and sufficient social norms and tight networks result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like the preceding high quality of living results in improving the standards of network and social norms. In order to reduce the level of inequality there should be strong bond between trust and social networks, and loose network can lead to promote social inequality. The society with strong social norms can elevate the level of GDP per capital, especially when the society has accumulated solid trust and tight social networks, GDP per capital can get higher Considering all these factors, a society abundant in social capitals has higher performance level of social welfare, and a community with strong trust and tight social networks appears to have active interaction based on its trust, and it‘s possible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and level of happiness of its residents. Therefore, I’d like to suggest that a welfare state should consider social capitals such as trust, social networks in addition to existing policies if it hopes to cope with the changes in welfare environment and the crises of the modern industrial societies reaching the limit to growth. From the reflexive modernization perspective that Beck suggested, this shows that we can face up to the dangers which could be caused by modern economic systems, furthermore, we can find an alternative to existing approaches. It is possible to prepare against emergencies which has been looming up recently if we change into the economy where people can depend on and cooperate with one another through vibrant social networks built upon trust and social norms. This social capitals can be the alternative groundwork that can make the welfare policies more effective in terms of their performance and this is what this study would like to suggest. 

목차

• 표제지
• 요약
• 목차
• I. 서론 16
• 제1절 문제제기 16
• 제2절 연구의 목적 19
• II.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21
• 제1절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성찰 22
• 1. 행동경제학을 중심으로 고찰한 사회자본 23
• 2. 공유의 경제에 내재된 사회자본에 대한 고찰 28
• 3. 대안적 이론체계로서의 사회생태주의와 사회자본 32
• 제2절 사회자본의 개념과 복지성과지표와의 관계 37
• 1. 담론에서 논의된 사회자본의 개념과 정의 39
• 2. 사회자본과 복지지표와의 관계와 변수의 재구성 44
• III. 자료와 분석모형 49
• 제1절 분석 자료와 분석대상 49
• 제2절 주요 변수와 출처 50
• 1. 사회자본에 사용될 변수와 출처 50
• 2. 복지성과지표에 사용될 변수와 출처 54
• 제3절 연구모형과 분석과정 56
• 1. 사회자본에 기반한 복지국가의 유형화 과정 56
• 2. 사회자본과 복지성과지표와의 결합관계 58
• IV. 사회자본에 기반한 복지국가의 유형화 60
• 제1절 사회자본에 기반한 복지국가의 유형화 : 퍼지셋 이상형 분석 60
• 1.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의 유용성 60
• 2. 자료의 변환 61
• 제2절 분석결과 : 사회자본에 기반한 복지국가 유형화 72
• 1. 사회자본에 기반한 복지국가 유형화 결과 72
• 2. 유형별 대표복지국가의 사회자본 특징 74
• V. 사회자본과 복지성과지표와의 결합관계 90
• 제1절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90
• 1.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의 유용성 90
• 2. 복지성과지표의 퍼지점수 92
• 제2절 분석 결과 : 사회자본과 복지성과지표간의 결합관계 94
• 1.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조건결합 분석 94
• 2. 사회자본이 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조건결합 분석 111
• 3. 사회자본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조건결합 분석 119
• 4. 소결 : 복지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원인조건 결합 132
• VI. 결론 137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논의 137
• 1. 사회자본에 기반한 복지국가 유형화 137
• 2. 사회자본과 복지성과 지표와의 결합관계 139
• 제2절 결론 및 제언 143
• 1. 결론 및 논의 143
• 2. 정책적 제언 146
• 제3절 논문의 의의 및 한계 149
• 참고문헌 151
• ABSTRACT 157
• 부록 161
• 표목차
• 〈표 2-1〉 행동경제학의 실험을 통해 고찰한 사회자본 27
• 〈표 2-2〉 공유의 경제에 내재된 사회자본 31
• 〈표 2-3〉 논의된 담론에서 고찰한 사회자본 37
• 〈표 2-4〉 학자들의 사회자본의 개념정의 및 핵심요인 41
• 〈표 2-5〉 이론적 논의를 통한 주요변수들의 관계 46
• 〈표 3-1〉 복지국가 유형 분석에 사용될 변수와 출처 52
• 〈표 3-2〉 복지국가 유형 분석 주요지표 기술통계량 53
• 〈표 3-3〉 복지성과지표의 변수와 자료출처 55
• 〈표 3-4〉 복지성과지표의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56
• 〈표 4-1〉 사회자본 지수를 퍼지셋 점수를 위한 표준화 공식 62
• 〈표 4-2〉 국가별 사회자본 순위 64
• 〈표 4-3〉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별 순위 66
• 〈표 4-4〉 사회자본지수를 기준으로 한 복지국가 퍼지셋 이상형 68
• 〈표 4-5〉 사회자본 하위요인별 퍼지점수(Membership Score) 71
• 〈표 4-6〉 사회자본에 기반한 복지국가 유형화 결과 73
• 〈표 4-7〉 사회자본유형별 대표 복지국가의 사회자본 분포 75
• 〈표 4-8〉 복지국가의 사회자본 유형에 따른 복지지표 82
• 〈표 4-9〉 복지국가 유형별 복지성과지표의 표준화 점수 84
• 〈표 4-10〉 사회자본유형별 대표 복지국가의 사회자본 분포 86
• 〈표 4-11〉 복지성과지표별 사회자본유형 88
• 〈표 5-1〉 복지지표 퍼지점수(Membership Score) 93
• 〈표 5-2〉 행복도를 높이는 원인조건들에 대한 필요조건 분석결과 95
• 〈표 5-3〉 행복도를 높이는 원인조건 결합의 진리표와 진리표 축약 결과 97
• 〈표 5-4〉 행복도를 낮추는 원인조건들에 대한 필요조건 분석결과 99
• 〈표 5-5〉 행복도를 낮추는 원인조건 결합의 진리표와 진리표... 100
• 〈표 5-6〉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원인조건결합 분석요약 102
• 〈표 5-7〉 삶의만족도를 높이는 원인조건들에 대한 필요조건 분석결과 104
• 〈표 5-8〉 삶의만족도를 높이는 원인조건 결합의 진리표와 진리표... 106
• 〈표 5-9〉 삶의만족도를 낮추는 원인조건들에 대한 필요조건 분석결과 107
• 〈표 5-10〉 삶의만족도를 낮추는 원인조건 결합의 진리표와 진리표... 108
• 〈표 5-11〉 삶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원인조건결합... 110
• 〈표 5-12〉 소득불평등도를 낮추는 원인조건들에 대한 필요조건... 112
• 〈표 5-13〉 소득불평등도를 낮추는 원인조건 결합의 진리표와... 113
• 〈표 5-14〉 소득불평등도를 높이는 원인조건들에 대한 필요조건... 114
• 〈표 5-15〉 소득불평등도를 높이는 원인조건 결합의 진리표와... 116
• 〈표 5-16〉 소득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원인조건결합... 117
• 〈표 5-17〉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원인조건들에 대한 필요조건 분석결과 120
• 〈표 5-18〉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영향을 미치는 원인조건 결합의 진리표 121
• 〈표 5-19〉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원인조건들에 대한 필요조건 분석결과 122
• 〈표 5-20〉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원인조건 결합의 진리표와... 123
• 〈표 5-21〉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원인조건결합... 125
• 〈표 5-22〉 1인당GDP를 높이는 원인조건들에 대한 필요조건 분석결과 127
• 〈표 5-23〉 1인당GDP를 높이는 원인조건 결합의 진리표와 진리표... 128
• 〈표 5-24〉 1인당GDP를 낮추는 원인조건들에 대한 필요조건 분석결과 129
• 〈표 5-25〉 1인당GDP를 낮추는 원인조건 결합의 진리표와 진리표... 130
• 〈표 5-26〉 1인당GDP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원인조건결합... 131
• 〈표 5-27〉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원인조건 결합 133
• 〈표 5-28〉 소득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원인조건 결합 134
• 〈표 5-29〉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원인조건 결합 135
• 그림목차
• 〈그림 3-1〉 사회자본에 기반한 복지국가의 유형화 과정 57
• 〈그림 3-2〉 사회자본과 복지성과지표와의 결합관계 59
• 〈그림 4-1〉 강한사회자본형에 속하는 복지국가들의 사회자본 분포 77
• 〈그림 4-2〉 약한사회자본형에 속하는 복지국가들의 사회자본 분포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