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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례관리 전개 과정과 쟁점 고찰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case management in Korea

저자

민소영

학술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발행정보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5년

초록

이 글의 일차적 목적은 공공과 민간의 실천 현장에서 사례관리가 전개되어 온 과정을 정리하는 데 있다. 공공의 경우,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례관리를 중요한 실천 전략으로 확대․발전시켰다. 2005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시작으로 주민생활지원기능의 강화 개편, 시군구로 위기가구 사례관리 이관,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수행, 그리고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의 변화를 거쳐 왔다. 민간 영역에서는 공공영역보다 오래 전부터 사례관리가 지역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실천되어 왔다. 그러나 사례관리가 기관의 자율적 선택 사항이었기 때문에, 표준화된 매뉴얼이나 기준은 기관별로, 지역별로 다양하였다. 사례관리가 의무적 실천으로 정착된 것은 2009년도의 전국 지역사회복지관 시설 평가에 사례관리가 포함되면서 부터이다. 현재는 사례관리가 지역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중 하나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난 특징과 쟁점을 정리하면, 공공영역의 사례관리 수행 단위(읍․면․동-시․군․구) 변화와 사례관리 절차의 분화, 사례관리자의 공공과 민간 인력 활용 방향의 변화, 사례관리 수행의 전문성 강화 요구,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의 사례관리 중첩과 불평등한 협력 구조, 그리고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욕구에 대한 대응과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 등이었다. 끝으로 사례관리를 둘러싼 쟁점들 속에서 향후 필요한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였다.​ 

키워드

#사례관리 #역사 #공공 #민간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