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추가 지원 제도 연구 > 논문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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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추가 지원 제도 연구

저자

고용노동부

발행정보

고용노동부 2016년

목차

• 표제지
• 목차
• 연구요약 7
• Ⅰ. 연구 목적 및 이론적 배경 14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4
• 2. 선행연구 검토 17
• 가.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관련 선행연구 17
• 나. 교사 이미지 관련 선행연구 24
• 3. 연구 방법 및 대상 26
• 가.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 분석 26
• 나. 해결을 위한 초점 질문 개발 27
• 다. 심층 면접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실시 29
• 라. 설문조사 실시 및 현황 분석 30
• 마. 향후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임용 관련 추계자료 산출 31
• Ⅱ.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임용 관련 현황 및 추계 41
• 1.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임용 관련 현황 41
• 2.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임용 관련 추계 50
• 3.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 현황 53
• 가. 장애인 교원 현황 53
• 나. 장애인 교원 고용 추계 56
• Ⅲ. 조사연구 63
• 1. 면담연구 63
• 가. 면담 실시 63
• 나. 면담 연구 결과 64
• 다. 면담연구 시사점 84
• 2. 설문연구 87
• 가. 설문 실시 87
• 나. 설문 실시 결과 87
• 다. 설문조사 시사점 93
• 3. 문헌연구 94
• 4. 해외사례 조사 100
• 가. 일본 100
• 나. 프랑스 103
• 다. 독일 104
• 라. 영국 106
• 마. 미국 107
• 바. 캐나다 108
• 사. 호주 109
• 아. 해외사례 비교 109
• 자. 시사점 111
• Ⅳ. 정책 추진 방향 113
• 1. 기본 방향 113
• 2. 비전 및 중점과제 114
• 3. 단계별 전략 115
• Ⅴ. 세부 추진방안 116
• 1. 예비대학생(중ㆍ고) 진로결정 116
• 1-1. 장애인 교사에 대한 이미지 개선 체제 구축 117
• 1-2. 장애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교직 진로지도 강화 120
• 1-3. 교직 준비 장애인 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123
• 2. 교ㆍ사대 입학 및 재학 126
• 2-1. 장애인 예비 교원 수 확대 127
• 2-2. 장애인 특별전형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131
• 2-3. 장애인 학생 학사 지원 및 운영의 융통성 제고 133
• 2-4. 교ㆍ사대-고용노동부 협력추진체계 구축 137
• 3. 임용 고시 준비 및 제도 139
• 3-1. 일률적인 장애인 구분모집 제도개선 140
• 3-2. 개별화된 맞춤형 장애인 시험편의 서비스 제공 143
• 3-3. 과락비율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 147
• 4. 교사 임용 후 과정 및 중도장애 150
• 4-1. 교직자격증 취득 장애인 양성 151
• 4-2. 장애교원 대상 확장ㆍ지속적 지원 서비스 제공 153
• 4-3. 중도장애 교원 지원확대 156
• 4-4. 장애교원 네트워크 구축 157
• 5. 장애교원 인식 패러다임 혁신적 전환 및 공감대 확산 159
• 5-1. 장애교원 인식 패러다임 혁신적 전환 159
• 5-2.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 친화 공감대 확산 161
• Ⅵ. 정책 추진체계 확립 164
• 1. 장애교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체계 확립 164
• 2. 장애교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66
• [참고 1] 조사연구를 위해 개발된 설문 및 면담지 170
• [참고 2] 심층면접/포커스그룹 인터뷰 질적분석 179
• [참고 3]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안건 자료(2017.1) 198
• [참고 4]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대규모 캠페인 보도자료 203
• [참고 5] 제4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3-2017) 205
• [참고 6] 기업지원 안내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6) 206
• [참고 7] 안전행정부 균형인사지침(안전행정부, 2013) 209
• [참고 8]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2012) 214
• [참고 9] 풀뿌리 교사회(장애교원 네트워크 활성화) 216
• [참고 10] 장애인 임용후보자 선발 예정 인원 우수사례[부산, 충북] 217
• [참고 11] 장애인 임용후보자 선발 예정 인원 수정요구 사례[대전] 219
• [참고 12] 2014년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패 평가결과 발표 220
• 참고문헌 227
• 표목차
• 〈표 1〉 단계별 문제 개선방안 21
• 〈표 2〉 연구 절차 26
• 〈표 3〉 심층면접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실시 현황 29
• 〈표 4〉 설문지 내용 31
• 〈표 5〉 교ㆍ사대 입학 가능 장애학생수 추이 43
• 〈표 6〉 17개 시도교육청별 장애인 고용현황(2015) 44
• 〈표 7〉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특수교육대상자 재학 및 특별전형 추이 45
• 〈표 8〉 장애학생 지원 관련 법률 46
• 〈표 9〉 장애학생 지원 프로그램 현황 47
• 〈표 10〉 2015년 교ㆍ사대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현황 49
• 〈표 11〉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특별지원위원회 설치 현황 50
• 〈표 12〉 경기도교육청 유초중등 장애인 임용고시 응시 현황 51
• 〈표 13〉 교ㆍ사대 장애인 예비교원 추계(2017-2025) 52
• 〈표 14〉 2016년 장애인 교원 고용 현황 53
• 〈표 15〉 시도교육청별 장애인 교사 임용 후 지원현황 54
• 〈표 16〉 시도교육청별, 학교급별 국공립 교원수 현황(2011-2016) 57
• 〈표 17〉 시도별 유치원 교원 추계 58
• 〈표 18〉 시도별 초등 교원 추계 59
• 〈표 19〉 시도별 초등 장애인 교원 추계 59
• 〈표 20〉 시도별 중등 교원 추계 60
• 〈표 21〉 시도별 중등 장애인 교원 추계 61
• 〈표 22〉 시도별 특수교육 교원 추계 61
• 〈표 23〉 시도별 특수교육 장애인 교원 추계 62
• 〈표 24〉 심층면접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자 63
• 〈표 25〉 초등학교장이 인식한 장애교원 88
• 〈표 26〉 장애교원 교직생애주기별 병목과 대책 94
• 〈표 27〉 일본의 기관별 법정고용률 100
• 〈표 28〉 일본의 직종별 제외율 101
• 〈표 29〉 중증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 사항 105
• 〈표 30〉 해외사례별 장애인 교원 고용에 대한 비교 110
• 〈표 31〉 부산광역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선발예정과목 및 선발예정인원 141
• 〈표 32〉 일본의 직종별 제외율 142
• 〈표 33〉 2016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143
• 〈표 34〉 시험시간 연장 145
• 〈표 35〉 2012~2016 장애인 교원 고용 현황 147
• 〈표 36〉 2015~2016 장애인 교원 고용률 148
• 〈표 37〉 임용고시 장애인 채용 공고 현황 148
• 〈표 38〉 유연근무제 유형 154
• 〈표 39〉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155
• 참고표목차
• 〈표 1〉 국가 및 지자체 장애인 고용률 변화 추이 198
• 〈표 2〉 국가 및 지자체 장애인 고용 현황(2014년 기준) 199
• 〈표 3〉 국가 및 지자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률별 기관수 현황(2014년 기준) 199
• 〈표 4〉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특수교육대상자 재학 및 특별전형 추이 20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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