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한국과 일본의 사회통합정책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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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사회통합정책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Social Integration Policy between Korea and Japan
저자 명진
발행정보 전남대학교 2016년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통합정책을 이주유형별로 비교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분석의 단위를 법·정치적 통합의 측면과 경제·문화적 통합의 측면으로 나누고, 법·정치적 통합의 지표로서 법적지위와 차별철폐, 정치참여를, 경제·문화적 통합의 지표로서 고용, 교육, 복지 분야를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으로서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정책에서 상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법·정치적 통합의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할 때 한국의 제도가 이주민 통합을 향해 더 포용적임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해 법적제도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치참여에 있어서는 지방참정권 부여를 통해 이주민이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이 법·정치적 통합의 측면에서 포용적인 제도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운동을 통해 시민적 가치, 인권존중에 대한 인식의 저변을 넓혀 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개혁적 성향의 참여정부의 집권으로 정책추진의 동력을 확보했기 때문이었다. 경제·문화적 통합의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보건·복지의 영역에서 이주민을 내국인과 구별하지 않는 포용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교육 영역에서 지자체와 볼란티어의 활용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의 대상을 국적자로 한정하지 않아 등록 이주민에 대해서는 폭넓은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의 시대를 맞아 국제이주의 상호성과 유용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주민의 사회 통합을 더욱 지원하는 방향으로 장기적 관점의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한국은 이주민 관련 법제 제정 등으로 통합의 토대가 되는 법·정치적 통합 측면이 더 포용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이주민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민의 지방 참정권 참여는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거주국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연대감을 생성시키며 지자체를 활성화하는 데 의미가 크다 하겠다. 그러나 이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경제·문화적 통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럽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위계적 질서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 해야 한다. 따라서 이주민이 주체적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경제·문화적 통합을 더욱 지원하는 방향으로 장기적 관점의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일본의 사회통합정책에 있어서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교육, 복지, 의료 등의 경제·사회문화적 통합을 위주로 지역주민으로서 일반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일본이 사회통합의 목표로 하고 있는 다문화공생사회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차별금지와 참정권 인정 등 법적, 정치적 통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이 그 정책 시행 단위에 따라 ‘개인 기반 접근’ (individual-based approach)과 ‘집단 기반 접근’ (group-based approach)으로 구분할 때, 한국은 ‘집단 기반 접근’ 관점에 치우쳐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정책이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이들을 ‘한국사람’ 만드는 것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등 이주유형별 관리 대책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차원적인 사회통합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이주민 개인의 인권존중과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사회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통합정책방향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일본은 ‘개인 기반 접근’ (individual-based approach)을 바탕으로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자로서의 외국인’과 함께 공생하는 방향성을 지향하는 것은 타당해보이나 이주민 집단의 정치적 권리 불인정에서 보여지는 경직된 정책태도는 이주민 권리보장의 세계적 기준에 맞춰 시급히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일본은 새로운 이주의 시대를 맞아 이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 잠재력과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한국에서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은 이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속에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통일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사회통합의 진정한 힘은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연대의식을 창출할 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주체들이 함께 대면하고 소통하면서 사회적 질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실현을 위해 실천을 도모해 가는데 있어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이 한국이 나아가야 할 사회통합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목차
국문초록 ⅵ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3절 논문의 구성 7
제2장 이론적 배경 9
제1절 선행연구 검토 9
1. 한국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연구 9
2. 일본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연구 17
3.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21
제2절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이론적 토대 22
1.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모형 22
1) 차별 배제모형 22
2) 동화주의모형 24
3) 다문화주의모형 25
2. 사회통합정책 지표 분석 27
제3절 연구분석틀 32
1. 연구문제 및 분석틀 32
1) 연구문제 32
2) 연구분석틀 33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34
1) 법ㆍ정치적 통합지표 34
2) 경제ㆍ사회문화적 통합지표 35
제3장 법ㆍ정치적 통합정책 비교 37
제1절 법적 지위 37
1. 한국의 이주민 체류자격과 장기거주의 문제 37
1) 입국억제와 환영유치의 이중정책: 이주노동자 38
2)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결혼이주여성 41
3) 방문취업을 통한 중국 및 CIS지역 귀환동포 포용 43
2. 일본의 이주민 체류자격과 장기거주의 문제 47
1) 기능실습생으로서 이주노동자 48
2) 일본인의 배우자로서 결혼이주여성 51
3) 혈통주의에 근거한 일계인 정책 54
제2절 차별금지 56
1. 한국의 차별금지와 평등정책 56
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적용 56
2)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평등정책 58
2. 일본의 차별금지와 평등정책 59
1) 이주민 차별 금지에 관한 유엔인종차별위원회 권고 59
2)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서 채택 61
제3절 정치참여 63
1. 한국의 참정권 인정과 정치참여 63
1) 이주노동자와 참정권문제 64
2) 지방참정권을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정치참여 65
3) 귀환동포의 지방참정권과 정치참여 67
2. 일본의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참여 불허 69
1) 영주권자와 지방참정권 70
2) 결혼이주여성의 참정권문제 71
3) 외국인시민회의와 정치참여 한계 72
제4절 소결 73
제4장 경제ㆍ사회문화적 통합정책 비교 78
제1절 노동시장 접근 78
1. 한국에서 이주민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지원 78
1)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의 고용 80
2) 취업교육을 통한 결혼이주여성 지원 83
3) 방문취업제에 의한 귀환동포의 고용 86
2. 일본에서 이주민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지원 88
1) 기능실습제를 통한 이주노동자의 고용 90
2) 결혼이주여성 취업 93
3) 파견ㆍ용역의 일계인 노동자 94
제2절 교육 96
1. 한국어 교육과 교육체계 96
1) 고용노동제와 한국어교육 97
2)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학습 지원 99
3)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103
2. 일본어 교육과 교육체계 106
1) 이주노동자와 일본어교육 108
2)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일본어교육 109
3)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일본어교육 및 학교적응 지원 111
제3절 보건ㆍ복지 114
1. 한국의 이주민 보건ㆍ복지 정책 114
1) 이주노동자와 사회보험 115
2) 결혼이주여성과 모자보건 120
3) 이주노동자로서 귀환동포 122
2. 일본의 이주민 보건ㆍ복지 정책 122
1) 이주노동자와 사회보험 123
2) 결혼이주여성과 모자보건 127
3) 일계인과 사회보장제도 128
제4절 소결 129
제5장 결론 및 제언 132
참고문헌 137
Abstract 149
한국과 일본의 사회통합정책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Social Integration Policy between Korea and Japan
저자 명진
발행정보 전남대학교 2016년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통합정책을 이주유형별로 비교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분석의 단위를 법·정치적 통합의 측면과 경제·문화적 통합의 측면으로 나누고, 법·정치적 통합의 지표로서 법적지위와 차별철폐, 정치참여를, 경제·문화적 통합의 지표로서 고용, 교육, 복지 분야를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으로서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정책에서 상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법·정치적 통합의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할 때 한국의 제도가 이주민 통합을 향해 더 포용적임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해 법적제도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치참여에 있어서는 지방참정권 부여를 통해 이주민이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이 법·정치적 통합의 측면에서 포용적인 제도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운동을 통해 시민적 가치, 인권존중에 대한 인식의 저변을 넓혀 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개혁적 성향의 참여정부의 집권으로 정책추진의 동력을 확보했기 때문이었다. 경제·문화적 통합의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보건·복지의 영역에서 이주민을 내국인과 구별하지 않는 포용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교육 영역에서 지자체와 볼란티어의 활용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의 대상을 국적자로 한정하지 않아 등록 이주민에 대해서는 폭넓은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의 시대를 맞아 국제이주의 상호성과 유용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주민의 사회 통합을 더욱 지원하는 방향으로 장기적 관점의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한국은 이주민 관련 법제 제정 등으로 통합의 토대가 되는 법·정치적 통합 측면이 더 포용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이주민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민의 지방 참정권 참여는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거주국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연대감을 생성시키며 지자체를 활성화하는 데 의미가 크다 하겠다. 그러나 이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경제·문화적 통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럽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위계적 질서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 해야 한다. 따라서 이주민이 주체적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경제·문화적 통합을 더욱 지원하는 방향으로 장기적 관점의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일본의 사회통합정책에 있어서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교육, 복지, 의료 등의 경제·사회문화적 통합을 위주로 지역주민으로서 일반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일본이 사회통합의 목표로 하고 있는 다문화공생사회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차별금지와 참정권 인정 등 법적, 정치적 통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이 그 정책 시행 단위에 따라 ‘개인 기반 접근’ (individual-based approach)과 ‘집단 기반 접근’ (group-based approach)으로 구분할 때, 한국은 ‘집단 기반 접근’ 관점에 치우쳐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정책이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이들을 ‘한국사람’ 만드는 것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등 이주유형별 관리 대책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차원적인 사회통합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이주민 개인의 인권존중과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사회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통합정책방향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일본은 ‘개인 기반 접근’ (individual-based approach)을 바탕으로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자로서의 외국인’과 함께 공생하는 방향성을 지향하는 것은 타당해보이나 이주민 집단의 정치적 권리 불인정에서 보여지는 경직된 정책태도는 이주민 권리보장의 세계적 기준에 맞춰 시급히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일본은 새로운 이주의 시대를 맞아 이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 잠재력과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한국에서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은 이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속에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통일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사회통합의 진정한 힘은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연대의식을 창출할 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주체들이 함께 대면하고 소통하면서 사회적 질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실현을 위해 실천을 도모해 가는데 있어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이 한국이 나아가야 할 사회통합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목차
국문초록 ⅵ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3절 논문의 구성 7
제2장 이론적 배경 9
제1절 선행연구 검토 9
1. 한국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연구 9
2. 일본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연구 17
3.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21
제2절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이론적 토대 22
1.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모형 22
1) 차별 배제모형 22
2) 동화주의모형 24
3) 다문화주의모형 25
2. 사회통합정책 지표 분석 27
제3절 연구분석틀 32
1. 연구문제 및 분석틀 32
1) 연구문제 32
2) 연구분석틀 33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34
1) 법ㆍ정치적 통합지표 34
2) 경제ㆍ사회문화적 통합지표 35
제3장 법ㆍ정치적 통합정책 비교 37
제1절 법적 지위 37
1. 한국의 이주민 체류자격과 장기거주의 문제 37
1) 입국억제와 환영유치의 이중정책: 이주노동자 38
2)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결혼이주여성 41
3) 방문취업을 통한 중국 및 CIS지역 귀환동포 포용 43
2. 일본의 이주민 체류자격과 장기거주의 문제 47
1) 기능실습생으로서 이주노동자 48
2) 일본인의 배우자로서 결혼이주여성 51
3) 혈통주의에 근거한 일계인 정책 54
제2절 차별금지 56
1. 한국의 차별금지와 평등정책 56
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적용 56
2)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평등정책 58
2. 일본의 차별금지와 평등정책 59
1) 이주민 차별 금지에 관한 유엔인종차별위원회 권고 59
2)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서 채택 61
제3절 정치참여 63
1. 한국의 참정권 인정과 정치참여 63
1) 이주노동자와 참정권문제 64
2) 지방참정권을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정치참여 65
3) 귀환동포의 지방참정권과 정치참여 67
2. 일본의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참여 불허 69
1) 영주권자와 지방참정권 70
2) 결혼이주여성의 참정권문제 71
3) 외국인시민회의와 정치참여 한계 72
제4절 소결 73
제4장 경제ㆍ사회문화적 통합정책 비교 78
제1절 노동시장 접근 78
1. 한국에서 이주민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지원 78
1)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의 고용 80
2) 취업교육을 통한 결혼이주여성 지원 83
3) 방문취업제에 의한 귀환동포의 고용 86
2. 일본에서 이주민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지원 88
1) 기능실습제를 통한 이주노동자의 고용 90
2) 결혼이주여성 취업 93
3) 파견ㆍ용역의 일계인 노동자 94
제2절 교육 96
1. 한국어 교육과 교육체계 96
1) 고용노동제와 한국어교육 97
2)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학습 지원 99
3)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103
2. 일본어 교육과 교육체계 106
1) 이주노동자와 일본어교육 108
2)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일본어교육 109
3)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일본어교육 및 학교적응 지원 111
제3절 보건ㆍ복지 114
1. 한국의 이주민 보건ㆍ복지 정책 114
1) 이주노동자와 사회보험 115
2) 결혼이주여성과 모자보건 120
3) 이주노동자로서 귀환동포 122
2. 일본의 이주민 보건ㆍ복지 정책 122
1) 이주노동자와 사회보험 123
2) 결혼이주여성과 모자보건 127
3) 일계인과 사회보장제도 128
제4절 소결 129
제5장 결론 및 제언 132
참고문헌 137
Abstract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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