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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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연구소 18-02-28 10:17 조회 2,223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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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저자 책임연구자: 고경환, 공동연구진: 이상신, 노연희, 최요한, 백승진, 우민희
발행정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목차
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2
요약 13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제1절 연구 배경 17
제2절 연구 목적 18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9
제2장 사회복지법인의 개념과 범주 22
제1절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23
1. 형식적 사회복지법인과 실질적 사회복지법인 23
2. 설립 근거법 24
3. 사업 내용 27
4. 사업 목적 28
제2절 사회복지법인의 범주 29
1. 재단법인 29
2. 비영리법인 29
3. 공익법인 31
제3절 타법(他法) 단체와 비교 31
1. 비영리민간단체와의 관계 31
2. 세법상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과의 비교 33
3. 지정기부금단체와 법정기부금단체 38
4. 기부금대상민간단체 39
5. 기부금품모집법상의 모집단체 41
제4절 요약 및 소결 44
1. 사회복지법인의 정의 44
2. 사회복지법인의 범주 44
3. 다른 법률상 단체와의 비교 45
4. 종합결론 46
제3장 사회복지법인의 모금과 배분의 역할 및 경향 48
제1절 모금과 배분활동에 대한 이해 50
1. 공공과 민간부문의 관계 50
2. 자발적 행동으로서 민간비영리조직의 모금과 배분활동 54
제2절 모금과 배분과정에 대한 기존 논의 58
1. 모금활동에 대한 논의 58
2. 배분활동에 대한 논의: 모금매개조직의 활동을 중심으로 61
제3절 모금 및 배분조직의 유형과 역할 64
1. 비영리 모금 및 배분조직의 유형 64
2. 비영리 모금 및 배분조직의 역할 68
3. 비영리 모금 및 배분조직의 미션과 관리역량 70
제4절 모금과 배분의 일반적 경향 73
1. 사회복지시설의 모금과 배분의 일반적 현황 73
2. 비영리 모금 및 배분조직의 모금 경향 77
3. 비영리 모금 및 배분조직의 배분 경향 80
4/3. 요약: 한국의 사회복지자원의 모금과 배분현황 91
제4장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 현황 분석 94
제1절 사회복지법인의 일반 현황 분석 95
1. 조사대상: 국세청홈텍스의 공익법인 95
2. 일반사항 현황 98
제2절 사회복지법인의 수입 및 지출 현황 분석 101
1.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수입금액 현황 102
2.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입금액 상세 현황 107
3.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지출금액 현황 112
제3절 사회복지법인의 모금과 배분에 관한 실태분석 117
1. 모금 관련 빈도분석 117
2. 배분 관련 빈도분석: 모금액 사용방식, 배분형태, 모금액 사용 우선순위, 모금액 사용처 결정방식, 배분전담부서, 배분전담인력 120
3. 사업성과측정과 정보공개 관련 빈도분석 124
제4절 모금인력과 후원자관리가 기부금 수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126
1. 분석방법 및 기술통계량 127
2. 분석결과 및 한계 129
제5장 모금과 배분측면의 개선방안 132
제1절 모금측면의 개선방안 133
1. 조직관리 강화와 관계망 형성 133
2. 모금전략과 단계별 관리 강화 135
제2절 배분 측면의 개선방안 137
1. 배분측면에서 공공부문과 차별성 137
2. 배분의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 139
참고문헌 142
[부록 1]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법령 148
[부록 2] 법정기부금단체 관련 법령 156
[부록 3] 모금과 배분에 대한 추가 조사 161
[부록 4] 기부금 및 사업비의 설명요인 분석 163
판권기 2
표목차
〈표 2-1〉 공익법인의 유형과 설립 근거법 27
〈표 2-2〉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의 비교 33
〈표 2-3〉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의 비교 41
〈표 3-1〉 공공부문과의 관계와 비영리조직의 유형 53
〈표 3-2〉 비영리조직의 유형 및 공공부문과의 관계에 따른 활동의 특성 57
〈표 3-3〉 비영리조직의 유형 및 공공부문과의 관계에 따른 활동의 특성 70
〈표 3-4〉 민간모금조직의 수입현황(2012년) 75
〈표 3-5〉 민간모금조직의 지출현황(2012년) 76
〈표 3-6〉 분석대상 모금 및 배분조직의 유형 78
〈표 3-7〉 비영리 모금 및 배분조직의 모금액 현황 79
〈표 3-8〉 총수입액 중 모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80
〈표 3-9〉 모금 및 배분조직의 미션, 비전 및 주요 배분사업 내용 82
〈표 3-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상별 배분액 추이 84
〈표 3-11〉 구세군자선냄비 사업유형별 배분액 추이 85
〈표 3-12〉 아름다운재단 사업유형별 배분액 추이 87
〈표 3-13〉 대한적십자사 사업유형별 지출추이 87
〈표 3-14〉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사업유형 지출추이 88
〈표 3-15〉 글로벌유니세프 사업유형별 배분비율 89
〈표 3-16〉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업유형별 지출추이 90
〈표 3-17〉 월드비전 사업유형별 지출추이 90
〈표 3-18〉 굿네이버스 사업유형별 지출추이 90
〈표 3-19〉 바보의 나눔재단 사업유형별 지출추이 91
〈표 4-1〉 사회복지 유형 공익법인에 대한 조사항목 96
〈표 4-2〉 소재지별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기관 수 98
〈표 4-3〉 설립년대별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수 99
〈표 4-4〉 기부금단체유형별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수 99
〈표 4-5〉 사업대상별 사회복지 공익법인(복수응답) 100
〈표 4-6〉 사업대상 수별 사회복지 공익법인 수 101
〈표 4-7〉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대별 분포와 금액 103
〈표 4-8〉 소재지별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의 평균 104
〈표 4-9〉 설립년대별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의 평균 105
〈표 4-10〉 기부금단체유형별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의 평균 105
〈표 4-11〉 사업대상별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의 평균 106
〈표 4-12〉 사업대상 수별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의 평균 106
〈표 4-13〉 기부금 수입금액대별 분포와 금액(상세 현황) 108
〈표 4-14〉 소재지별 기부금 세부수입금액의 평균(상세 현황) 109
〈표 4-15〉 설립년도별 기부금 세부수입금액의 평균(상세 현황) 110
〈표 4-16〉 기부금단체유형별 기부금 세부수입금액의 평균(상세 현황) 110
〈표 4-17〉 사업대상별 기부금 세부수입금액의 평균(상세 현황) 111
〈표 4-18〉 사업대상 수별 기부금 세부수입금액의 평균(상세 현황) 112
〈표 4-19〉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대별 분포와 금액 113
〈표 4-20〉 소재지별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의 평균 114
〈표 4-21〉 설립년대별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의 평균 115
〈표 4-22〉 기부금단체유형별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의 평균 115
〈표 4-23〉 사업대상별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의 평균 116
〈표 4-24〉 사업대상 수별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의 평균 116
〈표 4-25〉 모금목적 관련 빈도분석 118
〈표 4-26〉 모금전담부서 유무 관련 빈도분석 118
〈표 4-27〉 모금전담인력 수 관련 빈도분석 119
〈표 4-28〉 모금관리 관련 빈도분석(중복응답) 120
〈표 4-29〉 기부자관리 관련 빈도분석(중복응답) 120
〈표 4-30〉 모금액 사용방식 관련 빈도분석 121
〈표 4-31〉 배분형태 관련 빈도분석(중복응답) 122
〈표 4-32〉 모금액 사용 우선순위 관련 빈도분석(중복응답) 122
〈표 4-33〉 모금액 사용처 결정방식 관련 빈도분석(중복응답) 123
〈표 4-34〉 배분전담부서 유무 관련 빈도분석 123
〈표 4-35〉 배분전담인력 수 관련 빈도분석 124
〈표 4-36〉 사업성과측정 관련 빈도분석 125
〈표 4-37〉 정보공개 관련 빈도분석 125
〈표 4-38〉 민간모금단체(기관) 유형별 정의와 관리주체 126
〈표 4-39〉 분석에 사용된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량 129
〈표 4-40〉 기부금 수입금액 변화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31
그림목차
〔그림 2-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 30
〔그림 2-2〕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관계 37
〔그림 3-1〕 비영리조직의 유형 67
부표목차
〈부표 3-1〉 모금과 배분에 대한 추가조사 161
〈부표 4-1〉 기부금의 설명요인 분석 164
〈부표 4-2〉 사업비의 설명요인 분석 165
키워드
사회복지법인, 민간모금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저자 책임연구자: 고경환, 공동연구진: 이상신, 노연희, 최요한, 백승진, 우민희
발행정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목차
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2
요약 13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제1절 연구 배경 17
제2절 연구 목적 18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9
제2장 사회복지법인의 개념과 범주 22
제1절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23
1. 형식적 사회복지법인과 실질적 사회복지법인 23
2. 설립 근거법 24
3. 사업 내용 27
4. 사업 목적 28
제2절 사회복지법인의 범주 29
1. 재단법인 29
2. 비영리법인 29
3. 공익법인 31
제3절 타법(他法) 단체와 비교 31
1. 비영리민간단체와의 관계 31
2. 세법상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과의 비교 33
3. 지정기부금단체와 법정기부금단체 38
4. 기부금대상민간단체 39
5. 기부금품모집법상의 모집단체 41
제4절 요약 및 소결 44
1. 사회복지법인의 정의 44
2. 사회복지법인의 범주 44
3. 다른 법률상 단체와의 비교 45
4. 종합결론 46
제3장 사회복지법인의 모금과 배분의 역할 및 경향 48
제1절 모금과 배분활동에 대한 이해 50
1. 공공과 민간부문의 관계 50
2. 자발적 행동으로서 민간비영리조직의 모금과 배분활동 54
제2절 모금과 배분과정에 대한 기존 논의 58
1. 모금활동에 대한 논의 58
2. 배분활동에 대한 논의: 모금매개조직의 활동을 중심으로 61
제3절 모금 및 배분조직의 유형과 역할 64
1. 비영리 모금 및 배분조직의 유형 64
2. 비영리 모금 및 배분조직의 역할 68
3. 비영리 모금 및 배분조직의 미션과 관리역량 70
제4절 모금과 배분의 일반적 경향 73
1. 사회복지시설의 모금과 배분의 일반적 현황 73
2. 비영리 모금 및 배분조직의 모금 경향 77
3. 비영리 모금 및 배분조직의 배분 경향 80
4/3. 요약: 한국의 사회복지자원의 모금과 배분현황 91
제4장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 현황 분석 94
제1절 사회복지법인의 일반 현황 분석 95
1. 조사대상: 국세청홈텍스의 공익법인 95
2. 일반사항 현황 98
제2절 사회복지법인의 수입 및 지출 현황 분석 101
1.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수입금액 현황 102
2.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입금액 상세 현황 107
3.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지출금액 현황 112
제3절 사회복지법인의 모금과 배분에 관한 실태분석 117
1. 모금 관련 빈도분석 117
2. 배분 관련 빈도분석: 모금액 사용방식, 배분형태, 모금액 사용 우선순위, 모금액 사용처 결정방식, 배분전담부서, 배분전담인력 120
3. 사업성과측정과 정보공개 관련 빈도분석 124
제4절 모금인력과 후원자관리가 기부금 수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126
1. 분석방법 및 기술통계량 127
2. 분석결과 및 한계 129
제5장 모금과 배분측면의 개선방안 132
제1절 모금측면의 개선방안 133
1. 조직관리 강화와 관계망 형성 133
2. 모금전략과 단계별 관리 강화 135
제2절 배분 측면의 개선방안 137
1. 배분측면에서 공공부문과 차별성 137
2. 배분의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 139
참고문헌 142
[부록 1]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법령 148
[부록 2] 법정기부금단체 관련 법령 156
[부록 3] 모금과 배분에 대한 추가 조사 161
[부록 4] 기부금 및 사업비의 설명요인 분석 163
판권기 2
표목차
〈표 2-1〉 공익법인의 유형과 설립 근거법 27
〈표 2-2〉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의 비교 33
〈표 2-3〉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의 비교 41
〈표 3-1〉 공공부문과의 관계와 비영리조직의 유형 53
〈표 3-2〉 비영리조직의 유형 및 공공부문과의 관계에 따른 활동의 특성 57
〈표 3-3〉 비영리조직의 유형 및 공공부문과의 관계에 따른 활동의 특성 70
〈표 3-4〉 민간모금조직의 수입현황(2012년) 75
〈표 3-5〉 민간모금조직의 지출현황(2012년) 76
〈표 3-6〉 분석대상 모금 및 배분조직의 유형 78
〈표 3-7〉 비영리 모금 및 배분조직의 모금액 현황 79
〈표 3-8〉 총수입액 중 모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80
〈표 3-9〉 모금 및 배분조직의 미션, 비전 및 주요 배분사업 내용 82
〈표 3-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상별 배분액 추이 84
〈표 3-11〉 구세군자선냄비 사업유형별 배분액 추이 85
〈표 3-12〉 아름다운재단 사업유형별 배분액 추이 87
〈표 3-13〉 대한적십자사 사업유형별 지출추이 87
〈표 3-14〉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사업유형 지출추이 88
〈표 3-15〉 글로벌유니세프 사업유형별 배분비율 89
〈표 3-16〉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업유형별 지출추이 90
〈표 3-17〉 월드비전 사업유형별 지출추이 90
〈표 3-18〉 굿네이버스 사업유형별 지출추이 90
〈표 3-19〉 바보의 나눔재단 사업유형별 지출추이 91
〈표 4-1〉 사회복지 유형 공익법인에 대한 조사항목 96
〈표 4-2〉 소재지별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기관 수 98
〈표 4-3〉 설립년대별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수 99
〈표 4-4〉 기부금단체유형별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수 99
〈표 4-5〉 사업대상별 사회복지 공익법인(복수응답) 100
〈표 4-6〉 사업대상 수별 사회복지 공익법인 수 101
〈표 4-7〉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대별 분포와 금액 103
〈표 4-8〉 소재지별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의 평균 104
〈표 4-9〉 설립년대별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의 평균 105
〈표 4-10〉 기부금단체유형별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의 평균 105
〈표 4-11〉 사업대상별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의 평균 106
〈표 4-12〉 사업대상 수별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의 평균 106
〈표 4-13〉 기부금 수입금액대별 분포와 금액(상세 현황) 108
〈표 4-14〉 소재지별 기부금 세부수입금액의 평균(상세 현황) 109
〈표 4-15〉 설립년도별 기부금 세부수입금액의 평균(상세 현황) 110
〈표 4-16〉 기부금단체유형별 기부금 세부수입금액의 평균(상세 현황) 110
〈표 4-17〉 사업대상별 기부금 세부수입금액의 평균(상세 현황) 111
〈표 4-18〉 사업대상 수별 기부금 세부수입금액의 평균(상세 현황) 112
〈표 4-19〉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대별 분포와 금액 113
〈표 4-20〉 소재지별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의 평균 114
〈표 4-21〉 설립년대별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의 평균 115
〈표 4-22〉 기부금단체유형별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의 평균 115
〈표 4-23〉 사업대상별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의 평균 116
〈표 4-24〉 사업대상 수별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의 평균 116
〈표 4-25〉 모금목적 관련 빈도분석 118
〈표 4-26〉 모금전담부서 유무 관련 빈도분석 118
〈표 4-27〉 모금전담인력 수 관련 빈도분석 119
〈표 4-28〉 모금관리 관련 빈도분석(중복응답) 120
〈표 4-29〉 기부자관리 관련 빈도분석(중복응답) 120
〈표 4-30〉 모금액 사용방식 관련 빈도분석 121
〈표 4-31〉 배분형태 관련 빈도분석(중복응답) 122
〈표 4-32〉 모금액 사용 우선순위 관련 빈도분석(중복응답) 122
〈표 4-33〉 모금액 사용처 결정방식 관련 빈도분석(중복응답) 123
〈표 4-34〉 배분전담부서 유무 관련 빈도분석 123
〈표 4-35〉 배분전담인력 수 관련 빈도분석 124
〈표 4-36〉 사업성과측정 관련 빈도분석 125
〈표 4-37〉 정보공개 관련 빈도분석 125
〈표 4-38〉 민간모금단체(기관) 유형별 정의와 관리주체 126
〈표 4-39〉 분석에 사용된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량 129
〈표 4-40〉 기부금 수입금액 변화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31
그림목차
〔그림 2-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 30
〔그림 2-2〕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관계 37
〔그림 3-1〕 비영리조직의 유형 67
부표목차
〈부표 3-1〉 모금과 배분에 대한 추가조사 161
〈부표 4-1〉 기부금의 설명요인 분석 164
〈부표 4-2〉 사업비의 설명요인 분석 165
키워드
사회복지법인, 민간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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