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기반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 정책 구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 논문 창고

기본소득 기반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 정책 구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저자 : 김종훈

키워드

기본소득; 사회보장제도; 정책 구현

발행연도 : 2020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기본소득 관련 논의의 다양성

기본소득제도나 기본소득 기반 대안적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논의와 주장들은 역사적 배경과 연원이 다원적이고 동질적지 않음.

기본소득제도 정책실험 사례에 대한 재평가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실제 제도의 구현을 앞질러 가고 있어 미실현 제도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에 대한 방법으로 흔히 고려되는 정책실험은 한계와 문제점이 적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이를 이용한 정책 효과의 포착을 기대하기 적절한지 의문임.

기본소득 기반 대안적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내용과 방법

기존 제도를 포함한 여러 대안적 제도들 사이의 비교 평가가 필수적이며, 제도의 실현가능성, 분배적 효과, 재정 효율 및 안정성이 최소한의 기준으로 포함되어야 함. 평가 기반 모형으로 동태행위모형이 대안적 방법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

<목차>

요 약 1

Ⅰ. 서 론 3

1. 연구의 배경 3

2. 쟁점과 논의의 한계 4

Ⅱ. 기본소득 논의의 개념적 이분성 7

1. 기본소득 논의의 역사적, 철학적 갈래 7

2. 정부 조세-재정 관점에서의 구분 12

3. 정책적 함의: 기본소득 기반 제도의 목적과 지향 13

Ⅲ. 기본소득 정책실험 사례와 평가 15

1. 정책실험 사례 15

2. 정책실험에 대한 평가 17

3. 정책적 함의 20

Ⅳ. 기본소득 기반 제도 구현의 필요조건 21

1. 대안적 제도의 비교 평가 21

2. 기본소득 기반 제도 평가의 내용과 방법 22

참고문헌 25

보고서 번호 : 이슈페이퍼 20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