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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사례집

발행정보 보건복지부 2015년
자료제공처 정책브리핑

목차
Ⅰ.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1. 관련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2.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Ⅱ. 유형별 부정수급 사례
1.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시설 회계 미분리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 운영 관리 부적정
- 법인,시설의 후원금 집행 부적정
2. 어린이집
- 아동 허위등록, 보조금 부당 청구
- 시간연장 보육료 과잉 청구
- 종사자 허위 등록
- 후생경비 등 부당 집행
3. 아동복지시설
- 종사자 인건비 부당 집행
- 보조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4. 장애인복지시설
- 종사자 인건비 집행 부적정
- 입소 장애인 관련 예산집행 부적정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집행 부적정
5.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부당 집행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 등 집행 부적정
-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집행 부적정
- 노인복지시설 시설비 집행 부적정
Ⅲ. (부록)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3단 비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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