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복지시설 안전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관한 연구 : 정신재활시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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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연구소 18-02-08 13:07 조회 4,322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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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안전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관한 연구 : 정신재활시설을 중심으로
(A)Study on Safety Regulations Concerning Social Welfare Facilities : Focused on Community Psychiatric Rehabilitation Facilities
저자 김문근
학술지정보 사회복지정책
발행정보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15년
초록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지역정신재활시설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관련 법률, 행정지침과 안전관리매뉴얼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안전관리규정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위험유형, 환경적 취약성, 행위자의 취약성, 안전관리방안을 중심으로 국내의 일반 안전 법규, 사회복지시설 안전 관련 법･규정, 지역정신재활시설 관련 법･규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안전관리규정들은 주로 환경 중심적 접근을 취하고 있었으며, 이용자의 취약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교육, 훈련, 지원 방안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관리는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사회복지법규와 안전규정, 정신재활시설 관련 법규와 안전규정은 사회복지시설의 환경적 취약성, 이용자의 취약성, 이용자의 주체적 참여 등 사회복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안전설비, 안전교육훈련, 개별적 지원방안,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주체적 참여 보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정신재활시설, Social Welfare Facilities, Safety Management, Psychiatric Rehabilitation Facility
사회복지시설 안전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관한 연구 : 정신재활시설을 중심으로
(A)Study on Safety Regulations Concerning Social Welfare Facilities : Focused on Community Psychiatric Rehabilitation Facilities
저자 김문근
학술지정보 사회복지정책
발행정보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15년
초록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지역정신재활시설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관련 법률, 행정지침과 안전관리매뉴얼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안전관리규정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위험유형, 환경적 취약성, 행위자의 취약성, 안전관리방안을 중심으로 국내의 일반 안전 법규, 사회복지시설 안전 관련 법･규정, 지역정신재활시설 관련 법･규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안전관리규정들은 주로 환경 중심적 접근을 취하고 있었으며, 이용자의 취약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교육, 훈련, 지원 방안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관리는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사회복지법규와 안전규정, 정신재활시설 관련 법규와 안전규정은 사회복지시설의 환경적 취약성, 이용자의 취약성, 이용자의 주체적 참여 등 사회복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안전설비, 안전교육훈련, 개별적 지원방안,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주체적 참여 보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정신재활시설, Social Welfare Facilities, Safety Management, Psychiatric Rehabilitation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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