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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의 규제에 관한 공법적 쟁점

저자 김지윤
발행정보 숙명여자대학교 2017년

목차
국문초록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16
제2장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 법제 18
제1절 장애인 법체계의 특징 18
제2절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근거 21
I. 인권 21
II.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헌법적 근거 31
III. 새롭게 태동하는 장애인의 권리 40
제3절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53
I. 장애인 거주시설의 개념 및 현황 53
II.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와 원인 57
III. 탈시설 권리의 태동 61
IV. 소결 72
제3장 장애인 거주시설의 법적 쟁점 74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로서의 장애인 거주시설 75
I.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과 특징 75
II.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방법의 변화 82
III. 사회복지서비스로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공공성 83
제2절 장애인 거주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87
I. 장애인 거주시설의 설치 유형 87
II. 장애인거주시설의 설치에 대한 법적 검토 88
III. 장애인 거주시설의 법적 지위 96
제3절 장애인 거주시설 규제의 문제점 103
I.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 103
II. 거주시설 진입수단으로서의 신고제 106
III. 국가의 부실한 관리·감독 107
IV. 소결 109
제4장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규제 방안 110
제1절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 침해의 원인과 해결의 실마리 110
제2절 보장행정과 규제적 자율규제 111
I. 보장행정 논의의 배경 111
II. 보장 패러다임: 보장국가, 보장행정, 보장책임 118
III. 규제적 자율 규제 121
제3절 장애인 거주시설 규제의 개선 방안 132
I. 보장국가 및 규제적 자율 규제 이론의 적용에 대한 고찰 132
II. 장애인 거주시설의 규제 개선 방안 136
III.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촉구 150
제5장 결론 154
참고문헌 157
Abstract 167
표목차
〈표 1〉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 법제 20
〈표 2〉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조 및 주요내용 30
〈표 3〉 장애인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37
〈표 4〉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류 및 기능 55
〈표 5〉 장애인 거주시설의 규제 개선 방안 136

키워드
장애인거주시설, 보장국가, 규제적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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