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 미국 장애인 활동보조제도(PAS)와 장애인케어제도(PCA)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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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연구소 18-02-07 10:47 조회 3,604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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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 미국 장애인 활동보조제도(PAS)와 장애인케어제도(PCA)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Korean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cusing on Personal Assistance Sevice and Personal Care Assistance Program of USA
저자 전지혜
발행정보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5년
초록
한국의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지역사회내에서의 자립생활을 위한 핵심 서비스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재가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인 장애인 활동보조제도(PAS)와 장애인케어제도(PCA)를 살펴보았으며, 제도의 유효성, 권리성, 보편성, 공평성, 종합성의 차원에서 분석하여, 한국의 활동지원제도에의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미국의 활동지원제도는 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잔여적 특성을 보였으나, 제도의 다원화를 통해서 요양과 활동지원의 욕구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어 제도의 유효성이 높았다. 주 40시간까지의 급여 제공량을 볼 때 보장 수준의 권리성은 낮았으나, 현금지불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당사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하는 등의 이용자 권리성을 보장하고 있었다. 여타 제도와의 호환 정도를 평가하는 종합성 차원에서는 미국의 다원화된 복지제공체계가 강점을 나타냈다. 한국의 활동지원제도 개선을 위해서 장기요양보험 및 장애아동지원제도와의 호환, 탈시설지원체계나 지역사회 응급상황 대응체계 등의 보충적 서비스 마련, 가족의 돌봄 노동 제공 인정, 중증장애인 돌봄에 대한 추가 수가 인정,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케어 지원,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 등의 변화가 요구된다.
키워드
활동지원제도, 미국의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케어서비스, 탈시설화, 지역사회복지
한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 미국 장애인 활동보조제도(PAS)와 장애인케어제도(PCA)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Korean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cusing on Personal Assistance Sevice and Personal Care Assistance Program of USA
저자 전지혜
발행정보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5년
초록
한국의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지역사회내에서의 자립생활을 위한 핵심 서비스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재가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인 장애인 활동보조제도(PAS)와 장애인케어제도(PCA)를 살펴보았으며, 제도의 유효성, 권리성, 보편성, 공평성, 종합성의 차원에서 분석하여, 한국의 활동지원제도에의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미국의 활동지원제도는 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잔여적 특성을 보였으나, 제도의 다원화를 통해서 요양과 활동지원의 욕구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어 제도의 유효성이 높았다. 주 40시간까지의 급여 제공량을 볼 때 보장 수준의 권리성은 낮았으나, 현금지불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당사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하는 등의 이용자 권리성을 보장하고 있었다. 여타 제도와의 호환 정도를 평가하는 종합성 차원에서는 미국의 다원화된 복지제공체계가 강점을 나타냈다. 한국의 활동지원제도 개선을 위해서 장기요양보험 및 장애아동지원제도와의 호환, 탈시설지원체계나 지역사회 응급상황 대응체계 등의 보충적 서비스 마련, 가족의 돌봄 노동 제공 인정, 중증장애인 돌봄에 대한 추가 수가 인정,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케어 지원,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 등의 변화가 요구된다.
키워드
활동지원제도, 미국의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케어서비스, 탈시설화, 지역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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