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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의 개선방안

저자 이만우, 김은표
발행정보 국회입법조사처 2017년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Ⅱ. 우리나라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및 관련 정책 15
1. 장애인거주시설의 현황 15
가. 정의와 유형 15
나. 유형별 현황 16
다. 규모별 현황 19
라. 지역별 현황 21
2.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의 필요성 23
3. 현행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의 문제점 27
가. 대규모 거주시설의 높은 비중 30
나. 대규모 거주시설에 유리한 인력배치 31
다. 거주시설 종사자수 부족 및 업무 과다 33
라. 공동생활가정의 확대 미흡 및 유형 단일화 34
Ⅲ.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의 외국 사례 37
1. 미국 37
2. 영국 39
3. 스웨덴 43
4. 일본 45
5. 시사점 46
Ⅳ. 개선방안 49
1.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전환 개편 49
가. 30인 이하 시설에 유리한 인력배치 기준 설정 49
나. 시설 규모에 따른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52
다. 기존 대규모 시설의 개편 규정 마련: 「장애인복지법」 개정 52
2. 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 55
가. 공동생활가정의 다양한 모델 개발 55
나. 종사자 적정 인원 확보 57
다.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설립 59
라.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 지원 60
Ⅴ. 결론 62
참고문헌 66
판권기 78
표목차
〈표 1〉 장애인거주시설의 유형별 현황 17
〈표 2〉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규모(2015년 기준) 20
〈표 3〉 지역별 장애인거주시설 규모(2015년 기준) 22
〈표 4〉 향후 살고 싶은 주거 유형 27
〈표 5〉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축소 성과 목표 28
〈표 6〉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확충 이행 현황 28
〈표 7〉 연도별 전체 장애인거주시설 대비 30인 이하 시설 비율 29
〈표 8〉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29
〈표 9〉 장애인거주시설 규모에 따른 관리ㆍ운영 인원의 배치 기준 32
〈표 10〉 공동생활가정의 현황 34
〈표 11〉 장애인거주시설의 인력배치 기준(안) 50
〈표 12〉 공동생활가정의 유형(안) 56
〈표 13〉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근무 환경 58
그림목차
[그림 1] 장애인거주시설 증가 추이 12
[그림 2] 장애인거주시설의 총 시설 및 인원 수 16
[그림 3] 지적장애인 시설, 중증장애인 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거주인원 18
[그림 4]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원 및 시설 수 19
[그림 5]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및 입주 인원 비율 20
[그림 6] 장애인거주시설 입주 결정 조사 26
[그림 7] 서울시 공동생활가정의 입주 절차 36
[그림 8] 영국 버밍엄 지역 케어 홈의 바깥 모습 42
[그림 9] 영국 버밍엄 지역 케어 홈의 방 내부 및 거실 모습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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