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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바라본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후 2년

저자 공동주최: 국회의원 양승조, 국회의원 최도자, 공동주관 :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발행정보 대한민국국회 2017년

목차
[표지]
토론회 일정표
목차
개회사 / 양승조 4
개회사 / 최도자 6
환영사 / 김옥심 8
환영사 / 곽문혁 10
[주제발표] 어린이집 CCTV 설치에 관한 법률적 검토 - 교사의 인권 보호를 중심으로 / 김기덕 12
I. 들어가며 13
II. 어린이집 CCTV 설치 법률의 주요 내용과 법적 문제 15
1. 어린이집 CCTV의 설치의무자 - 주체와 관리책임자 15
2. 설치의 목적 16
3. 설치의 절차 - 정보주체의 동의 배제 17
4. 설치의 기기 및 장소 19
5. CCTV 영상정보의 수집, 관리 및 처리 20
6. CCTV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21
III. CCTV 설치와 노동법적 개입 25
1. CCTV 설치와 노동자 보호의 필요 25
2. CCTV 설치와 근로계약 26
3. CCTV 설치와 취업규칙 변경법리 27
4. CCTV 설치와 단체협약 28
5.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29
V.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의 한계와 대안 30
VI. 마치며 - 노동감시로부터 자유를 위하여 33
토론 37
(제목없음) / 김수영(내용없음) 37
(제목없음) / 진주 38
1. 왜 어린이집 교사인가 - 권리 보장에 취약한 사람들 39
2. CCTV 설치 과정 - Zero 민주성에서 50프로 민주성으로 40
3. CCTV 설치의 부정효과 41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관리상의 법적 문제점 / 배태민 43
1. 서론 44
2. CCTV '설치' 상의 법적 문제점 44
3. CCTV '관리(열람)' 상의 법적 문제점 46
4. 결론 51
(제목없음) / 함윤경 52
CCTV 관리 54
CCTV 설치 ≠ 아동학대 예방 55
근본적인 문제 파악과 해결방안의 필요성 56
(제목없음) / 이재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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