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담론적 작용 - 역사적 형성과 경로,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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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연구소 18-02-14 12:32 조회 4,114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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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담론적 작용 - 역사적 형성과 경로, 쟁점 -
Korean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and Its Discourse Relation - Historical Formation, Pathway, and Present Issues -
저자 김영종
학술지정보 한국사회복지학
발행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2017년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형성과 경로를 '사회복지' 담론의 작용과 결부시켜 분석해 보고, 그에 따른 쟁점 현안을 설명해보려는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경로의존적 변화와 분기점 분석 접근을 채택했으며, '사회복지' 용법의 담론적 기호와 맥락들에 대한 추출은 법제적 역사 자료들을 중심으로 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담론이 태동되는 기점은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때이다. 둘째, 1987년을 기점으로 하는 사회복지관 사업 확장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채용은 '사회복지' 담론이 전달체계를 통해 제도적 형성을 이룬 사건이다. 셋째, 근래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경로적 변화는 큰 틀에서 이 같은 담론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채 내적 확장과 조정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넷째, 2015년을 전후로 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축 제도들에서 탈'사회복지' 용법이 가시화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1960년대 이래 지속되어온 '사회복지' 담론의 해체를 뜻하는지, 그렇다면 그에 기반한 전달체계의 조직과 인력, 전문성 요소들에 대한 정향이 보다 근원적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ormation of Korean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and its pathway, from which the pending issues are to be discussed on the organizations and personnel of the delivery system using the word 'social welfare' with its related discours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s chosen as the perspective to explain path-dependent change and critical juncture, and various legislative data are used as the indicative signals for the discourse of 'social welfar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erm 'social welfare' began to be institutionalized in Korea by the enactment of Livehood Protection Law(1961). Second, the policies by the year 1987 of expanding social welfare center and introducing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as civil servants form a critical juncture which makes the social welfare discourse realized as the institutional realities. Third, until the year around 2014, the system has not changed in the perspective of macro framework. Fourth, currently the system shows several signs of severe turmoil, which might lead to dismantle the system of 'social welfare' discourse. To conclude, this study shows the possibility of explaining organizations and personnel composing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by the usage of discourse analysis, treating it as an analytical entity.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보장, 역사, 담론, 제도주의, 전달체계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담론적 작용 - 역사적 형성과 경로, 쟁점 -
Korean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and Its Discourse Relation - Historical Formation, Pathway, and Present Issues -
저자 김영종
학술지정보 한국사회복지학
발행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2017년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형성과 경로를 '사회복지' 담론의 작용과 결부시켜 분석해 보고, 그에 따른 쟁점 현안을 설명해보려는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경로의존적 변화와 분기점 분석 접근을 채택했으며, '사회복지' 용법의 담론적 기호와 맥락들에 대한 추출은 법제적 역사 자료들을 중심으로 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담론이 태동되는 기점은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때이다. 둘째, 1987년을 기점으로 하는 사회복지관 사업 확장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채용은 '사회복지' 담론이 전달체계를 통해 제도적 형성을 이룬 사건이다. 셋째, 근래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경로적 변화는 큰 틀에서 이 같은 담론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채 내적 확장과 조정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넷째, 2015년을 전후로 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축 제도들에서 탈'사회복지' 용법이 가시화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1960년대 이래 지속되어온 '사회복지' 담론의 해체를 뜻하는지, 그렇다면 그에 기반한 전달체계의 조직과 인력, 전문성 요소들에 대한 정향이 보다 근원적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ormation of Korean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and its pathway, from which the pending issues are to be discussed on the organizations and personnel of the delivery system using the word 'social welfare' with its related discours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s chosen as the perspective to explain path-dependent change and critical juncture, and various legislative data are used as the indicative signals for the discourse of 'social welfar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erm 'social welfare' began to be institutionalized in Korea by the enactment of Livehood Protection Law(1961). Second, the policies by the year 1987 of expanding social welfare center and introducing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as civil servants form a critical juncture which makes the social welfare discourse realized as the institutional realities. Third, until the year around 2014, the system has not changed in the perspective of macro framework. Fourth, currently the system shows several signs of severe turmoil, which might lead to dismantle the system of 'social welfare' discourse. To conclude, this study shows the possibility of explaining organizations and personnel composing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by the usage of discourse analysis, treating it as an analytical entity.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보장, 역사, 담론, 제도주의,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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