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장애인 재활치료 및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강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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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연구소 18-02-12 10:22 조회 5,061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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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치료 및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강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저자 국회의원 강명순
발행정보 대한민국국회 2012년
목차
[표지]
토론회 순서
목차
여는 말씀 7
겨울 한복판에 서있는 장애아동에게 따뜻한 봄볕을 / 강명순 7
재활치료 혁신으로 장애아동에게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 윤종술 9
장애아동과 작업치료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 정민예 10
격려 말씀 11
함께 걸어가면 열릴 더 넓은 길을 기대하며 / 김상준 11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를 기대하며 / 이상연 12
장애아동의 치료와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자리 / 박은수 13
주제 발제 15
장애인 재활치료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의 전문인력 자격기준 강화와 서비스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 김치훈 15
I. 머리글 17
II. 본글 18
1. 장애인 재활치료의 전체적 조망 18
2. 장애인 재활치료 제도개선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 21
3.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제정과 발달재활서비스의 시행 23
4. 장애인 재활치료의 주요 해결과제와 정책방안 25
III. 맺는 글 34
참고문헌 35
지정토론 37
Session 1. 장애인복지 분야 토론 37
01.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논의 / 유영준 37
1. 장애 개념의 변화 40
2. 장애인의 재활에 대한 인식 41
3.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논의 41
1) 장애아동 재활치료의 개념 정립 및 독립적 복지서비스 영역으로의 재구축에 관한 논의 41
2) 장애인 재활치료의 보편적 서비스 42
3) 재활치료 전달체계와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논의 43
02. 장애인 재활치료에 대한 정책적 제언 / 최복천 45
1. 들어가며 47
2.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의 범위: 물리치료, 작업치료 포함 여부를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47
3.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49
4. 장애아동 재활치료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강화 50
03.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전문인력 자격관리 개선에 대한 발전 방향 / 김선현 51
04.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확대 및 포괄적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 / 김윤태 57
05. 학교현장에서 바라본 재활치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유경원(내용없음) 63
06. 새로운 법에는 새로운 내용을 담아야 한다 / 유경미 67
1. 들어가며 69
2.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 및 치료사 자격기준 마련 70
3. 보편적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 71
4. 나가며 72
07. 장애인 재활치료 및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정책방향 / 백은자(내용없음) 73
Session 2. 장애인재활치료 분야 토론 77
08. 작업치료 공적서비스와 재활치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유은영 77
I. 작업치료의 역할 및 현황 79
II. 현 장애아동 작업치료 공적서비스 및 재활치료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80
1. 현행 작업치료 공적서비스의 문제 80
2. 작업치료 공적서비스[국민건강요양급여영역의 확대]의 개선방향 :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및 현실화 80
3. 장애아동 재활치료 제도[일명, 재활치료 바우처]의 문제 81
4. 장애아동 재활치료[재활치료 바우처] 제도의 개선방안 82
5.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시행방안 82
III. 나가며 83
참고문헌 84
09.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재활치료의 문제점과 대안 / 이근희 85
10. 장애인 재활치료와 심리·행동재활사의 역할과 정책방안 / 강정배 89
1. 심리·행동재활사 협의회 소개 91
1) 심리·행동재활사 협의회 구성 단체 91
2) 협의회 진행 결과 91
2. 심리·행동분야 서비스 제공인력 정의 92
1)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92
2) 기타 관련 자격자 기준 96
3. 심리·행동분야 자격자 양성의 문제점 96
1)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명시된 서비스 제공자 기준 요약 96
2) 서비스 제공자 기준의 문제점 97
4. 심리·행동재활사 양성 정책방안 98
1) 양성체계의 이원화 98
2) 교육과정 구성 예시(1차안, 현재 수정 중) 99
3) 법안 명시 방안 101
5. 심리·행동재활사의 장기적 논의 101
1) 과잉 양성 문제 101
2) 자격자의 지속적인 능력 향상 방안 101
3) 임상실습 기관의 지정 101
11. 청능치료의 현황과 제언 / 김진숙 103
1. 청능치료의 정의와 필요성 105
2. 국내 청능치료 전문인력 양성제도 및 서비스 현황 106
3. 국외 청능치료 전문인력 양성제도 및 서비스 현황 108
1) 호주의 청능치료 현황 108
2) 미국의 청능치료 현황 109
3) 유럽의 청능치료 현황 110
4) 캐나다의 청능치료 현황 111
4. 국내 청능치료서비스 제도의 문제점 및 제언 111
1)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 112
2) 평가 및 재활을 위한 시설 및 장비 112
3) 보장구 및 서비스이용의 공적지원 113
장애인 재활치료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의 전문인력 자격기준 강화와 서비스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토론문 -학교 현장에서 바라 본 재활치료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 류경원 114
I. 들어가며 114
II.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치료지원 114
III. 치료지원의 현황 115
IV. 치료지원의 문제점 115
1. 재활치료 사업과 치료지원 사업에 대해 구분을 못한다. 115
2. 재활치료 사업에 따른 지원 영역과 치료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 영역이 다르다. 116
3. 재활치료 사업에 따른 승인 기관과 치료지원 사업에 따른 승인 기관이 다르다. 116
4. 같은 영역의 치료사인데 어떤 치료사는 가능하고 어떤 치료사는 안된다. 116
5. 물리치료가 가능한 기관이지만 물리치료는 불가능하다. 117
6. 집에서 가까운 다양한 치료지원 제공 기관이 없다. 117
7. 치료지원에 대한 팀 접근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17
IV. 제안하고 싶은 내용 118
1. 발달재활서비스는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제공되어) 한다. 118
2. 발달재활서비스와 치료지원은 장애아동 복지지원 차원에서 일원화해야 한다. 119
3.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의 사회-생태학점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120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에 대한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 120
5.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121
V. 나오며 121
판권기 123
장애인 재활치료 및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강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저자 국회의원 강명순
발행정보 대한민국국회 2012년
목차
[표지]
토론회 순서
목차
여는 말씀 7
겨울 한복판에 서있는 장애아동에게 따뜻한 봄볕을 / 강명순 7
재활치료 혁신으로 장애아동에게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 윤종술 9
장애아동과 작업치료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 정민예 10
격려 말씀 11
함께 걸어가면 열릴 더 넓은 길을 기대하며 / 김상준 11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를 기대하며 / 이상연 12
장애아동의 치료와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자리 / 박은수 13
주제 발제 15
장애인 재활치료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의 전문인력 자격기준 강화와 서비스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 김치훈 15
I. 머리글 17
II. 본글 18
1. 장애인 재활치료의 전체적 조망 18
2. 장애인 재활치료 제도개선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 21
3.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제정과 발달재활서비스의 시행 23
4. 장애인 재활치료의 주요 해결과제와 정책방안 25
III. 맺는 글 34
참고문헌 35
지정토론 37
Session 1. 장애인복지 분야 토론 37
01.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논의 / 유영준 37
1. 장애 개념의 변화 40
2. 장애인의 재활에 대한 인식 41
3.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논의 41
1) 장애아동 재활치료의 개념 정립 및 독립적 복지서비스 영역으로의 재구축에 관한 논의 41
2) 장애인 재활치료의 보편적 서비스 42
3) 재활치료 전달체계와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논의 43
02. 장애인 재활치료에 대한 정책적 제언 / 최복천 45
1. 들어가며 47
2.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의 범위: 물리치료, 작업치료 포함 여부를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47
3.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49
4. 장애아동 재활치료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강화 50
03.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전문인력 자격관리 개선에 대한 발전 방향 / 김선현 51
04.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확대 및 포괄적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 / 김윤태 57
05. 학교현장에서 바라본 재활치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유경원(내용없음) 63
06. 새로운 법에는 새로운 내용을 담아야 한다 / 유경미 67
1. 들어가며 69
2.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 및 치료사 자격기준 마련 70
3. 보편적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 71
4. 나가며 72
07. 장애인 재활치료 및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정책방향 / 백은자(내용없음) 73
Session 2. 장애인재활치료 분야 토론 77
08. 작업치료 공적서비스와 재활치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유은영 77
I. 작업치료의 역할 및 현황 79
II. 현 장애아동 작업치료 공적서비스 및 재활치료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80
1. 현행 작업치료 공적서비스의 문제 80
2. 작업치료 공적서비스[국민건강요양급여영역의 확대]의 개선방향 :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및 현실화 80
3. 장애아동 재활치료 제도[일명, 재활치료 바우처]의 문제 81
4. 장애아동 재활치료[재활치료 바우처] 제도의 개선방안 82
5.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시행방안 82
III. 나가며 83
참고문헌 84
09.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재활치료의 문제점과 대안 / 이근희 85
10. 장애인 재활치료와 심리·행동재활사의 역할과 정책방안 / 강정배 89
1. 심리·행동재활사 협의회 소개 91
1) 심리·행동재활사 협의회 구성 단체 91
2) 협의회 진행 결과 91
2. 심리·행동분야 서비스 제공인력 정의 92
1)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92
2) 기타 관련 자격자 기준 96
3. 심리·행동분야 자격자 양성의 문제점 96
1)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명시된 서비스 제공자 기준 요약 96
2) 서비스 제공자 기준의 문제점 97
4. 심리·행동재활사 양성 정책방안 98
1) 양성체계의 이원화 98
2) 교육과정 구성 예시(1차안, 현재 수정 중) 99
3) 법안 명시 방안 101
5. 심리·행동재활사의 장기적 논의 101
1) 과잉 양성 문제 101
2) 자격자의 지속적인 능력 향상 방안 101
3) 임상실습 기관의 지정 101
11. 청능치료의 현황과 제언 / 김진숙 103
1. 청능치료의 정의와 필요성 105
2. 국내 청능치료 전문인력 양성제도 및 서비스 현황 106
3. 국외 청능치료 전문인력 양성제도 및 서비스 현황 108
1) 호주의 청능치료 현황 108
2) 미국의 청능치료 현황 109
3) 유럽의 청능치료 현황 110
4) 캐나다의 청능치료 현황 111
4. 국내 청능치료서비스 제도의 문제점 및 제언 111
1)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 112
2) 평가 및 재활을 위한 시설 및 장비 112
3) 보장구 및 서비스이용의 공적지원 113
장애인 재활치료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의 전문인력 자격기준 강화와 서비스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토론문 -학교 현장에서 바라 본 재활치료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 류경원 114
I. 들어가며 114
II.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치료지원 114
III. 치료지원의 현황 115
IV. 치료지원의 문제점 115
1. 재활치료 사업과 치료지원 사업에 대해 구분을 못한다. 115
2. 재활치료 사업에 따른 지원 영역과 치료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 영역이 다르다. 116
3. 재활치료 사업에 따른 승인 기관과 치료지원 사업에 따른 승인 기관이 다르다. 116
4. 같은 영역의 치료사인데 어떤 치료사는 가능하고 어떤 치료사는 안된다. 116
5. 물리치료가 가능한 기관이지만 물리치료는 불가능하다. 117
6. 집에서 가까운 다양한 치료지원 제공 기관이 없다. 117
7. 치료지원에 대한 팀 접근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17
IV. 제안하고 싶은 내용 118
1. 발달재활서비스는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제공되어) 한다. 118
2. 발달재활서비스와 치료지원은 장애아동 복지지원 차원에서 일원화해야 한다. 119
3.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의 사회-생태학점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120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에 대한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 120
5.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121
V. 나오며 121
판권기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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