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보마이라이프] 코로나19 탓에? 범죄자 10명 중 1명 ‘노인’ > 사례관리

올해 1분기 만 65세 이상 노인 범죄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다. 5%대 수준을 맴돌던 2014년과 비교하면 7년 만에 두 배나 증가한 수치다. 

22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범죄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피의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2만7321명) 비율은 10.0%로 지난해(8.8%)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65세 이상 피의자 비율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7336명) 비율이 11.5%로 가장 높았다. 노인 재산범죄 비율은 지난 1년간 2.4%포인트 뛰어올라 전체 상승세를 주도했다.

또 폭행·상해 등 폭력 범죄를 저지른 65세 이상 피의자(3814명) 비율도 1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한 8.0%를 기록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390명) 비율은 6.7%, 교통범죄(8106명) 비율은 10.5%로 지난해(6.2%·10.5%)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노인 범죄자 비율의 상승세가 노년층의 신체능력 향상과 함께 코로나19로 정서적 고립감이 강화된 탓이라고 분석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녀들과 만나지 못하고 사교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년층이 많아지자 사회적 연대 의식이 약화되는 등 범죄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는 진단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령층 생활고와 관련이 깊다는 설명이다. 상대적으로 고령층 비율이 높았던 대면 서비스 업종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며 고용이 불안정해진 까닭이다. 또 사회활동을 하는 노인 인구가 많아진 것도 노인 범죄자 비율을 높인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1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령 인구 가운데 미취업자가 44%에 달한다. 또한 55~79세 가운데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람이 430만2000명으로 전체 연금 수령자 가운데 60.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