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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중도일보] 재정지원대학-지방대 살리기 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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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장 21-08-20 12:36 조회 57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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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52개 일반·전문대에 비상이 걸렸다. 지원 명단 73%에 들지 못한 대학들은 이의신청을 해도 이번 '가결과'가 최종 '결과'에서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수도권 8개교, 충청·강원권 7개교, 대구·경북권과 전라·제주권 각각 5개교가 여기에 해당한다. 3년마다 선정 문턱에서 교차하는 대학 간 희비를 보는 일도 안쓰럽다.

상대적이지만 지역에서 제기하던 형평성 논란은 이전보다 줄었다. 탈락한 11개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역차별 불만이 터진 것 역시 초유의 일이다. 진단의 가장 큰 목표가 적정 규모의 정원 감축으로 자율적인 활로를 모색하는 데 있다고 보면 지방대 배려는 당연하다. 교육부가 91로 권역별 선정과 전국 단위 선정 비율을 조정한 것은 권역 또는 지역 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개선된 방식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인정해줘야 한다.

대학 구조개혁 및 정원 감축에서도 국가적 목표인 지역균형발전은 늘 고려할 대상이다. 특히 올해를 기점으로 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한다.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 경쟁력 하락으로 치환되는 현실에서 보기에 따라서는 가혹한 제도다. 대학별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 2024년까지 3년간 재정 지원 120억원을 받지 못한다면 곧 결정타와 같다. 미선정되면 국가장학금이 끊기고 학자금 대출도 못 받는다. 안 그래도 힘든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이 끊기면 더 위태롭게 된다.

이는 존립 기반이 위협받는 한계대학에 대한 퇴로 열어주기와는 또 다른 문제다. 부실대학 낙인이나 퇴출의 전조처럼 받아들이는 자체가 폐교를 재촉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딜레마다. 올해 대학 미충원 인원 5586명 중 비수도권은 3458(75%)을 차지했다. 수도권은 정원을 줄여도 입시경쟁률이 높아지기도 하는 게 한국적 현실이다. 코로나19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마저 어려운 지방대학은 도미노 붕괴 위기다. 지방대 살리기를 이 사업과 병행해야 한다. 재정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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