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사회복지제도의 원래 목적을 실현시키는 방법 > 칼럼

흔히 사회복지제도는 사회안전망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제도가 건물들을 건축공사를 하는 동안 생길지도 모르는 추락사고로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망처럼, 장애인들을 포함한 빈곤한 사람들이 최소한 최저생활 보장 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공사장의 안전망이 넓고 촘촘해야 인부들이 추락해도 목숨을 잃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제도도 장애인들을 포함한 빈곤한 사람들이 최소한 최저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많다. 그 때문에 많은 빈곤한 사람들이 최저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는 빈곤 속에서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거기에는 장애인들도 포함 되어 있다.

최근에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던 셋 장애인 가족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다. 이들의 공통점은 마땅하게 받았어야 했던 사회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작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9월 초 경남 창원에서는 한 모녀가 의문사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 모녀는 고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 없었다. 더구나 어머니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딸은 지적장애와 정상지능에 중간인 경계선지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모녀들은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어려가지의 지원들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니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해도 어려가지 지원들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사회복지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철차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데,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와 경계선지능을 가지고 있는 딸은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 때문에 이들 모녀는 극심한 생활고를 꺾으면서 생활한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

마땅하게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해 장애인가족이 사망하는 것은 창원 모녀뿐 아니라 서울 모자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었다.

한 사회복지사가 작년 연말에 한 지적장애인을 만났다. 어머니 몸에서 벌래가 나온다는 이야기 듣고 그의 집에 갔더니 부패된 시신이 있었다. 몇 달 전에 어머니가 지병으로 사망했는데 지적장애를 자지고 있는 아들은 장래도 치루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들도 자신들의 처지를 증명하지 못해 사회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극심한 생활고를 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숨진 체 발견된 광주 부부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이 공사장에서 크게 다쳐서 장애인이 되었지만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부부는 극심한 생활고를 꺾다가 차가운 방에서 사망했다.

생활고에 시달리가가 사망한 것은 창원 모녀와 서울 모자, 광주 부부뿐만 아닐 것이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장애인들과 가족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들도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혹은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각종 서류들을 준비해서 철차대로 신청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위기관리 요원들을 대폭적으로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기관리 요원들이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어도 신청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찾아가서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신청하는 것을 도와주야 한다.

그래야 사회복지제도의 원래 목적인 장애인들을 포함한 빈곤층들이 최저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 될 뿐만 아니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