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사회복지사의 날...노동자들 "현장 맞춤형 대책 마련해야“ > 정책론

30일 사회복지사의 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후 행진까지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와 서울시에 처우 개선 등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노조)는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의 변화를 위해서 사회복지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서울시에 단체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사회복지 노동자의 다수는 민간위탁 노동자다.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도와 관리감독이 부재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특히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60%가 5인 미만 시설인데, 5인 미만의 영세 시설은 연장 근로수당이나 해고 등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서울시청 광장에 선지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회복지 노동자는 민간위탁의 구조에서 권리와 포기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또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5인 미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사회복지 노동자의 임금을 전적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경력이 낮은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서울시가 정한 생활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며 "서울시는 필요에 따라 수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도 그들의 고용불안과 최저임금은 외면하고, 정작 비정규직에게는 복지포인트조차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노조와의 단체교섭과 ▲5인 미만·비정규직 등 차별 없는 임금 보장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 마련 ▲사회복지제도 강화 및 예산 확충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집단감염에 따른 매뉴얼 마련 등 노동자 건강 보호 ▲5인 미만 시설 등에 인력 확충 ▲단일직급호봉제로의 전환 등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시의회에서 청운동사무소까지 거리행진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