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발달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개선 시급 > 정책론

최근 대전 중구 한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원장이 발달장애인을 학대하는 일이 발생,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언어적 표현이 어려울뿐더러 복지시설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은 거주시설 78개소와 재활시설 64개소, 기타시설 41개소 등 총 183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대전지역 장애인구가 총 7만 285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발달장애인의 수는 약 1만 5000명으로 전체의 20.6%를 차지한다. 복지시설 1개소당 평균 82명의 발달장애인을 담당하는 꼴이다.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임 모씨는 "사회복무요원이 없을 시 직원들이 교대로 서류 업무와 이용인 지도를 동시 수행해야 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다"며 "장애인들이 혼자서 식사를 못 해 도와줘야 해 근로자들의 점심시간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보조인력 숫자도 부족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의 돌봄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정보 사이트 '복지로'에 따르면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월 최대 480시간까지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등 활동지원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시간은 하루 평균 3-4시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발달장애인의 정확한 의사전달이 어려워 지원등급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 인권단체 관계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등급을 1-15구간으로 나누는데, 1구간일수록 장애정도가 심하고 15구간일수록 정도가 약하다"며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12-13구간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평균적으로 하루 최대 4시간밖에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종합조사표는 15개 장애 유형의 특성을 고루 반영해 제작한 것으로, 제작 과정에서 일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인권단체에선 발달장애인을 향한 인식개선과 관심을 촉구했다. 최명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선 장애인과 소통 방식을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가족들과 당사자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이달 중순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실태와 서비스 만족도 등을 조사해 지역 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종사자 교육도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