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 국민 삶의 질, 독거노인·아동학대 증가…대기질 만족도는 개선 > 정책론

국민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 독거노인비율과 아동학대 경험률은 계속 늘고, 대기질 만족도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 삶의 질 2020' 자료를 오늘(11일) 발표했습니다.

주요 지표를 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은 158만 9천371명으로, 비율은 19.6%였습니다. 전년보다 0.1%포인트 높아졌고, 2000년 16%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피해 경험률은 2019년 기준 아동인구 10만 명당 381건으로 2018년(301건)보다 80건 늘었습니다.

아동학대 경험률은 2001년 아동인구 10만 명당 17.7건에서 계속 늘고 있고 특히 2013년 이후 급격히 늘고 있는데, 실제 학대 건수가 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 건수가 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위기 상황 시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인 사회적 고립도는 2019년 기준 27.7%로 2017년보다 0.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건강 영역을 보면 자살률은 2019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6.9명이었습니다. 자살률은 2000년 인구 10만 명당 13.7명에서 2011년 31.7명으로 증가한 이후 감소추세였으나, 2017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지난해 기준 59.3%였습니다. 2018년보다 1.3%포인트 높아졌는데, 2010년 43.1%를 기록한 이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교우관계 만족도가 73.3%로 가장 높고, 교사와의 관계가 64.8%로 뒤를 이었습니다. 교육방법 만족도는 48.9%로 50%에 못 미쳤습니다.

교우관계 만족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원격수업을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기 어려워진 탓에 2018년 76.6%에서 다소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기준 고용상황은 코로나19 타격이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고용률은 60.1%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줄었습니다. 실업률도 4.0%로 1년 전보다 0.2% 증가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 고용률은 69.8%, 여성 고용률은 50.7%였습니다. 전년보다 각각 0.9%포인트 낮아졌는데, 남성 고용률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7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실질금액)은 2019년 기준 3527만 7천 원으로 1년 전보다 0.1% 줄었습니다. 국민총소득은 2000년 1972만 원에서 2008년을 제외하면 2018년까지 계속 늘었는데 2019년에는 감소했습니다.

빈곤층의 비율을 보여주는 상대적 빈곤율은 2019년 기준 16.3%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줄었습니다. 2011년(18.6%)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입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미국(17.8%)보다는 낮지만, 영국(11.7%), 독일(10.4%), 프랑스(8.5%)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여가시간은 2019년 기준 하루평균 4시간으로, 1년 전보다 0.1시간 늘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 5.6시간으로 가장 길고, 60~69세는 4.4시간, 20~29세는 4.1시간 순으로 길게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여가생활 만족도는 2019년 28.8%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주거의 질을 보여주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019년 기준 5.3%로 2018년(5.7%)보다 0.4%포인트 줄었습니다. 이 비율은 2006년 16.6%에서 2014년 5.4%까지 낮아진 이후 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16.1%로 2018년(15.5%)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0%로 가장 높고, 광역시는 16.3%, 도 지역은 12.7%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질 만족도는 지난해 기준 38.2%로, 2018년보다 9.6%포인트 늘었습니다. 대기질 만족도는 환경 분야에서 수치가 가장 낮았었는데, 코로나19로 산업활동 등이 줄면서 대기질이 개선돼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녹지환경 만족도는 58.7%로 2018년보다 8.5%포인트 올랐습니다. 녹지환경을 보여주는 '1인당 도시공원 면적'도 2000년 5㎡에서 2019년 10.5㎡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준 31.8%가 안전하다고 답해 2018년보다 1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 비율은 2012년 13.8%에서 2014년 9.5%로 크게 떨어졌다가 이후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신종 질병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52.9%로, 2018년보다 10.1%포인트 늘었습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2014년부터 작성하고 있으며,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민 삶의 질 제고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71개 지표 가운데 지난해 업데이트 된 지표는 63개인데, 2018년 수치를 반영한 게 4개, 2019년 수치 41개, 지난해 수치를 반영한 게 18개입니다. 지표가 개선된 건 40개, 악화된 건 23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