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타임즈] 2021년 사회복지, 이렇게 바뀐다 > 정책론

- 복지부, 2021년 정부 업무보고...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소득, 돌봄, 의료 건강 안전망 강화...코로나로 깊어진 격차 해소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저소득층 소득 지원이 확대된다.

복지부와 식품의약안전처, 질병관리청은 25일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핵심으로 한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코로나19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

정부는 올해 ▲소득 격차 ▲돌봄 격차 ▲의료·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에 집중하기로 하고, 구조적 문제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먼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자활, 내일키움 일자리 등도 6만3000개 이상 지원해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어르신‧장애인의 기본적 생활도 보장된다.

어르신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소득 하위 70%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도 80만개까지 확대한다.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전체 수급자 28만명 대상으로 확대하고, 2만49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아동‧청장년의 생활 지원을 위해 소득지원 제도가 개편된다.

아동수당 확대 방안과 0~1세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 도입(‘22년)을 검토하고,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22년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등 소득지원 제도 개편도 이뤄질 예정이다.

◇ 돌봄 내실화로 포용적 돌봄안전망 강화

이와 함께 아동학대 차단과 돌봄 강화 및 노인‧장애인 돌봄 내실화 등을 통해 포용적 돌봄안전망이 강화된다.

먼저, 이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인력 확충과 업무 여건 개선,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등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21.3.30)으로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확대하고, 건보공단‧심평원 정보와 연계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로 치매국가 책임제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어르신 대상 맞춤돌봄‧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를 127만명에서 140만명까지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또한 9.1만명에서 9.9만명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돌봄을 강화하는 한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등 돌봄‧재활서비스도 확대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철저한 방역 아래 각종 시설의 돌봄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하고, 긴급 돌봄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 등 공백 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 지방의료원 신‧증축 등 포용적 의료‧건강안전망 확충

의료‧건강 격차 해소를 통해 포용적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한다.

지방의료원 신‧증축을 통해 공공병원 병상 5000여개를 확충하고, 지역책임병원의 단계적 확대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5년까지 총 2조원을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서비스에 투입하는 등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 국민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K-방역과 백신, 치료제 3박자로 코로나19를 조기에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소득, 돌봄,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해 코로나19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갖는 포용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