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곡소리가 아기울음 소리 넘었다… 출산장려 고군분투하는 지자체들 > 정책론

자녀 낳으면 빚 해결해주는 지자체
창원, 전국 최초 ‘1억 결혼드림론’
제천, 자녀 셋에 5천만원 채무 해결

출산축하금 상향 조정한 지자체들
영광, 500~3500만원까지 지급해
순천, 출산시 300~1500만원 통장에
인제, 출산장려금 200~700만원까지

재정지원보다 ‘결혼‧출산문화’ 초점
대전,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안산‧수원 ‘임신부 택시’ ‘난임지원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취업난에 결혼적령기가 늦어지면서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dead cross)’에 첫발을 디뎠다. 사상 처음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며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만들어낸 총체적인 결과라며 ‘인구 재앙’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자녀 3명 낳으면 1억 대출 탕감’ ‘아이 셋 낳으면 주택자금 5150만원 지원’ 등 파격적인 정책도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내놓은 갖가지 저출산 대책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 이에 본지는 정부와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별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봤다.
이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인구는 5182만 923명으로 전년보다 2만 83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자가 27만 5815명으로 전년 대비 3만 2882명 대폭 줄어든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 7764명으로 9269명 늘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인구는 최근 10년간 매년 소폭 늘긴 했지만 증가율은 지난 2010년 1.49%로 상승했다가 줄곧 내림세를 보였다. 2016년 이후에는 더욱 낮아져 2018년 0.09%, 2019년 0.05% 등 최저치를 갈아치우다 지난해에는 끝내 감소로 전환됐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하기도 했다. 출산율이 1.0 이하인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저출산과 고령화 흐름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막상 20·30대 청년들의 반응이 담담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경제·사회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울 여건이 아니어서 출산율을 걱정할 여유가 없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 범부처 인구정책 TF 가동

정부는 이 같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 범부처 인구정책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해 정책 마련에 나선다. 인구정책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1급들이 모여 머리를 맞댄다.
올해 정부의 인구 기본계획이 추진되는 만큼 TF는 경제활동 인구감소 대책과 전국의 소멸 위기 지역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중점 대응한다. 여성·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지난달 정부의 인구대책 핵심기구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년)이 시행된다. 4차 계획은 과거 내세웠던 ‘목표 출산율’보다 아동·청년·노인 등 모든 세대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여성의 ‘독박육아’를 없애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도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생후 12개월 이내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의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의 휴직급여를 주는 ‘3+3 육아휴직제’가 신설된다. ‘영아수당’은 모든 만 0∼1세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다. 내년 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4차 계획도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또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부모 입장에선 출산을 서두를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인식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러한 복합적인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도 다양한 분석과 함께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반면 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야 한다는 여성단체 등 사회단체의 반발도 일고 있다. 무리한 출산 단기정책으로 예산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먼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확충하고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녀 낳으면 빚 해결해주는 지자체

경남 창원시는 이달 신년기자회견에서 인구 100만 사수 TF를 신설해 가동하고, 5년간 연 1만명 증가를 목표로 전국 최초 ‘결혼드림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드림론이란 결혼 시 1억원을 대출해주고 첫째 출산 시 이자면제, 둘째 출산 시 대출·원금 30% 탕감, 셋째 출산 시 전액(원금·이자) 탕감해주는 이례적인 제도다.
충북 제천시는 새해부터 셋째까지 낳으면 5000만원의 은행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결혼 이후 5000만원 이상 주택자금을 빌린 가구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첫째 150만원(일시금), 둘째 1000만원(2년간 4회), 셋째 4000만원(4년간 8회)을 각각 지원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통큰’ 지원인 셈이다.

◆출산축하금 상향 조정한 지자체들

전남 영광군은 지난해부터 출산축하금 첫째아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3000만원, 넷째 이상 3500만원을 20~59회 걸쳐 월별 지급한다. 순천시도 순천아이 꿈 통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생아 만 0세부터 5세까지 출생순위별로 차등지급한다. 첫째는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7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이상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순천시도 순천아이 꿈 통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생아 만 0세부터 5세까지 출생순위별로 차등지급한다. 첫째는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7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이상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 인제군은 지난해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렸다. 첫째 아이는 50만원에서 200만원, 둘째는 70만원에서 300만원, 셋째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다. 넷째부터는 30만원씩 추가로 주던 돈을 7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해 출산가정 경제부담을 덜고 있다. 첫째부터 넷째 아이를 출산하면 기존 350만원에서 1700만원까지 받는 셈이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아이를 낳으면 출산 축하금 100만원과 육아수당 480만원(2년간 매달 20만원씩)을 지급한다. 또 2020년 출생아는 올해 말까지 신고된 건에 한해 지난해 기준으로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고할 경우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지난해까지 운영했던 영유아병원비(둘째 이상, 2년간 100만원)는 육아수당으로 대체해 2020년 12월 신청자에 한해 올해 1월까지만 지급한다.
강원 원주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원주 아이 행복 청약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신생아에게 원주시(3만원)와 지역은행(2만원)이 공동 지원해 5만원의 주택청약저축통장을 개설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800여세대에 통장 개설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올해부터 전액 시비를 들여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자금 대출잔액 이자를 연 1.25%까지 지원한다.
경기 시흥시는 지난 2018년 전국 최초 미세먼지 걱정 없이 다양한 놀이체험이 가능한 실내·실외 공공형 실내놀이공간 숨 쉬는 놀이터(1~3호)를 마련했다. 또 아동주거비 지원으로 아동(만 18세) 포함 가구에게 아동 1인당 주거비의 30%씩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는 주거비 부담이 결혼·출산을 막는 주원인으로 나타났다며 전국 최대의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에 나섰다. 오는 4월부터 2030년까지 총 823억원을 들여 3만 3천 700가구를 지원한다. 월 임대료는 최대 25만원, 관리비 최대 10만원까지 10년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지원보다 ‘결혼‧출산문화’ 초점

대전시는 인구문제의 원인을 ‘만혼’과 ‘비혼’을 야기하는 ‘문화’로 풀이했다.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다 보니 출산율이 내려간다는 것이다. 인구문제가 경제나 복지의 문제라기보다는 가부장적 문화·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결혼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해 작은 결혼식 등 건강한 결혼문화 운동,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을 함께하는 가족문화 확산, 결혼식에 공공시설 공간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온 가족, 나아가 사회가 함께 건강한 가족문화와 행복한 결혼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안산시는 관내 모든 임신부를 대상으로 이용요금 100원인 ‘행복택시’를 운영 중이다. 수원시는 최근 1년간 혼인을 유지한 난임부부에게 시술당 20만~110만원,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장·혈당·간 등 건강검사비를 지원한다.
강원도 정선군은 키즈카페 2개소와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를 운영한다. 또 지역공동체 육아모임을 활성화하고 있다. 정선군의 출생아 양육비 지원은 첫째, 둘째아에게 1년간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셋째아 이상은 12년간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충남도는 ‘저출산 극복’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담부서 신설, 관련 조례 제정, 시민토론회, 충남형 주택 공급, 임산부 119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저출산대책위원회는 “최근의 결혼·출산 패러다임을 반영한 지원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단기간에 수치화된 성과를 내기보다 사회 전반에 ‘아이 키우기 좋은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시는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든든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육아’로 방향을 잡았다. 인천시 육아지원과 담당자는 “그동안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의 기조에 맞춰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를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남성 육아 활성화를 위한 아빠들의 모임 ‘아빠육아천사단’과 공동돌봄·육아 공간인 ‘아이사랑꿈터’ 등을 본격 운영 중이다.

◆아득한 ‘아이 울음소리 찾기’

지자체별 경제적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기대보다 냉랭하다. 전남 목포에 거주하는 문진아(30대, 여)씨는 “약간의 돈을 주는 게 조금은 도움 될지 몰라도 애 키우는 데는 턱도 없다”며 “학교 다닐 때면 한 달에 최소 100만원이 넘게 든다. 1억을 준다 해도 둘째는 못 낳겠다”고 푸념했다.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진평(56, 북구)씨는 “딸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출산하면 경력단절이 될까 봐 출산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출산하면 얼마 주겠다’는 식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정부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관계자들도 지자체가 내놓은 각종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저출산 기조와 결혼에 대한 기피는 사회구조의 문제이지 유인책과 지원만 더 많이 늘리는 것은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인구이동 유인책이 아닌 인구증가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며 “노동, 육아 등에 대한 구조개선과 이에 수반되는 성차별 문제와 지역 차별 등의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만나 결혼하고 아이들이 자라는 일에는 관심과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경제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만 찾는 것도 모순”이라며 “이들이 행복하게 커가도록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 눈높이에 맞춘 지원책과 시너지를 낼 환경·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섯 명의 자녀를 둔 고성희 충주 남산초 운영위원도 “경제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출처 : 천지일보(http://www.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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