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 : 人터뷰] '열악한 장애아동의 교육권'.."시설과 교실 포화" > 사회복지뉴스

"장애아동 인구 늘어만 가는데 특수학교는 포화상태"

"애초에 처음부터 특수학교로 입학하지 않으면, 중간에 자리가 비지않아 전학이란 제도는 허울“

요즘 한 초등학교의 교사의 사망을 계기로 교권보호에 대한 강하게 분출된 욕구가 전국을 뒤덥고 있다. 어쩌면 교권 하락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지난 2015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아동학대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이 터지며 제정민법(1958) 때부터 부모가 아동 훈육을 인정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학교 내에서도 체벌을 못하게 하자는 주장이 사회의 공감대를 얻었었다.

이에 따라 당시부터 비장애 아동과 청소년은 달라진 훈육문화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울 수 있었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등의 예전과 다른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학생권이 교권을 축소 시키는 배경 중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이에반해 인기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특수학급 선생님 고소사건’이 주목된다. 발달장애를 가진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학대를 받았다며 특수학급 선생을 경찰에 고소한 일인데,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참 대조적이다.

또 2017년 서울시 강서구에서 있었던 일명 ‘무릎을 꿇은 엄마들’이란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렀었다. 특수학교 설립을 통해 학교에 자녀를 보내려던 장애아동보호자와 해당 지역의 일부 지역민들이 충돌한 사건이었다. 장애인 관련 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선다는 주장과 그래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보호자들 주장은 서로 어긋나며 대립을 했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특수학교는 세워졌고 장애아동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교육권은 제공됐지만 파장이 컸던 사건이었다.

기자는 장애아동 교육을 둘러싼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7월 중순, 대전광역시에서 장애아동을 키우는 세 쌍의 부모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두 부모의 자녀들(남 9세, 여 10세)은 일반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또 다른 부모의 자녀(남 11세)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본 인터뷰는 언론보도에 필요한 인터뷰임을 사전 공지하고 인터뷰 내용을 공개한다는 전제하에 동의를 얻어 약 60분간 진행됐다(신원과 인적사항을 예측할 수 있는 사진 등은 미공개하기로 함)

Q. 먼저 자녀들이 장애가 있는데도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고 일반학교 에보내고 있는 두 부모님께 물었다. 왜 자녀를 일반학교로 보냈나?

A1. 우리 아이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라는 걸 의심한 게 6살 때였다. 우선 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 반복적 행동을 한다거나 뭔가에 집착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며 혹시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에 대해 의심했었다.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소아과 전문의의 자문과 인터넷 등을 통해 수소문해가며 언어치료, 인지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취학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부터가 고민이더라.

A2. 맞다. 우리도 그랬다. 평소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말귀도 알아듣는 것 같고 눈도 나름 잘 맞추는 것 같아서 장애가 있는 줄 몰았다. 특수학교에 대해 생각도 했지만, 비장애 또래 애들과 학교를 같이 다니면 행동이나 말도 곧잘 따라 할 것 같아 일반학교를 선택했다.

Q. 그래서 자녀의 상태는 좋아졌는가?

A1. 그럴 것으로 생각했던 거다. 어느 정도 성장하는 모습은 분명 있더라. 그런데 그런 긍정적 모습보다 실망스런 모습이 더 많이 관찰되더라. 어느 순간 이건 아니다 싶었다.

A2. 장애등급을 받은 게 취학하기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다. 그래서 도움반에서 생활을 했는데 우선 학교에 가면 일반반에 들러 담임선생님께 얼굴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그 순간 돌발행동(도전적 행동)을 하더라. 친구를 밀고 꼬집고 때리는 행동들...

A1.모든 발달 장애아동들이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 애는 좀 심하게 행동하더라. 우리 애한테 맞은 한 부모는 왜 그런 애를 학교에 보내느냐며 이건 범죄라는 말까지 들었다. 안 되겠다 싶어 특수학교로 전학을 보내려 했는데, 그게...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더라.

"애초에 처음부터 특수학교로 입학하지 않으면, 중간에 전학은 어렵다..포화상"

Q. 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나?

A1. 우선 받아주는 학교가 없다. 우리 아이의 장애정도가 심해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원수가 꽉 차서 받아 줄 수 없는 지경이었다. 내가 사는 곳 인근의 특수학교는 과밀학교라 더는 받을 수 없다고 했고,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까지 알아봤더니 모두 포화상태라 받아 줄 수 없다고 했다. 대전에서 발달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특수학교 4곳을 모두 다 알아봤지만 불가능하더라.

A2. 우리 남편은 직장도 그만두고 집을 시골로 이사까지 하려 했다. 시골에 있는 특수학교는 도시보다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자식이 그얘만 있는 게 아니라 큰 애(비장애)에 대한 교육도 진행해야 하기에 고민하고 있다. 물론, 시골에 있는 학교가 도심에 있는 학교보다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큰 애의 환경을 고려한 고민이다.

인터뷰 이후 우리나라 특수학교 현황과 관련해 조사를 해보았다. 2022년 교육부에서 발행된 정기국회 보고서(2022년 특수교육 현황)를 참고해보니 우리나라 전체 192개교의 특수학교 중 국공립이 102개교, 사립은 90개교가 운영 중이며 특수학교를 이용하는 장애학생 수가 27,979명이었다.

장애영역별로 구분해보면 시각장애 13개교, 청각장애 14개교, 지적장애 137개교, 지체장애 21개교, 정서장애 7개교였다. 통계청에 공개된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2,652,860명 중 교육이 필요한 연령대인 5세부터 19세까지의 인구가 89,628명이었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특수학교 192개로는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신규등록 장애인현황을 참고하면 총 79,766명으로 앞으로 특수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대기자가 엄청난 숫자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족한 특수학교를 대체하기 위해 일반학교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안은 임시적일 뿐 특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이 진행될 리 없다.

다시 인터뷰 내용을 담는다.

"장애아동 인구 늘어만 가는데 특수학교는 포화상태"

Q. 이번에는 특수학교로 자녀를 보낸 부모님께 묻는다. 처음부터 특수학교로 보낸 건가?

A3. 우리 아이는 5살에 장애판정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것도 없이 일반학교가 아닌 특수학교로 입학시켰다.

Q. 특수학교를 보낸 것에 대한 소감은 어떤가?

A3. 지금 제 옆에 계신 보호자들의 말에 매우 공감한다. 특수학교 다른 학부모들과 가끔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전학이 많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누군가 이사를 가거나 학교를 그만둬야만 전학이 가능해지는 것이기에. 처음부터 특수학교를 선택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Q.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만족하는가?

A3. 일반학교에서 받는 특수교육 과정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주변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대체로 만족한다. 하지만 어차피 교육과정은 일반학교보다 특수학교가 특수교육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더 잘 운영될 것이란 생각은 했었다. 특수학교 선생님과 일반학교 특수교육 선생님들 모두 수고하시고 감사하다.

Q. 서로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특성이 다른데 취학을 준비하는 장애아동 보호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아니면 많은 사람에게?

A1. 결론은 빨리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거다. 우리 아이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서둘러 병원을 찾아 대비해야 한다. 안일하게 조금 늦겠거니 라는 생각만 한다면, 훗날 당황스러워진다. 그리고 비장애 학생들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원하는 학교로 전학이 쉽다. 그런데 장애아동들은 제한된 학교와 교육공간으로 전학은 꿈도 못 꾼다. 정부의 현실적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A2. 경증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있으나 우리 아이처럼 중증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 통합교육(일반반과 도움반을 모두 이용하는 방식)을 진행했던 내가 좀 원망스럽다. 아직 저학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차이에 대해 둔감하긴 하나, 나중에 고학년이 되어서도 우리 아이가 보이는 돌발행동에 친구들은 당황해 할 것이고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왕따 같은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우린 범죄를 저지르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게 아니다. 조금이라도 학교생활에 적응하며 작은 사회에서 혼자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로 키우고 싶은 것뿐이다. 생각의 차이겠지만 절대 위험한 아이들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장애인에 대해 특성이나 유형을 제대로 알아줬으면 좋겠다.

A3. 언론보도나 통계자료 등만 살펴보면 내 자식이 나 없어도 앞으로 잘 살겠구나 싶었다. 그런데 막상 보면 보도된 내용이나 통계자료처럼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장애인을 동등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은 아직 아닌 것 같다. 차별이 만연하고 있고 시행되는 상황에서 적어도 교육 앞에서는 모두 평등했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약칭 특수교육법)’을 제정하며 장애인에 대한 교육권 보장하고 있으며 이전 1982년 사회교육법으로 탄생한 평생교육법(1999)을 통해 장애인의 교육권을 천명하고 있다.

특수교육법 제1조에는 이상적인 법문이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법과 달리 실제로는 특수학교는 태부족이다. 2021년 기준으로 경기도에 38개, 서울 32개, 부산 15개,그리고 대구와 인천,충북,전북 ,경남이 각각 10개가 있고 그 이외 시도는 미미하다.

이러한 장앤인을 위한 특수학교와 교사가 나름대로 늘어나곤 있으나 여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뒤처질 만큼 열악한 특수학교의 교육환경으로 볼때 우리 나라도 이제 먹고 살만한 정도가 된 만큼 더불어사는 사회를 위해 장애인들의 삶을 좀 더 진보시킬 수 있는 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