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난민은 누구란 말인가

2019.12.23 연구소장
복지 0 508




#난민 #난민수용소 #인권 #유엔난민기구

그냥 궁금해서, 검색질

도대체 난민은 누구란 말인가

안녕하십니까? ‘그냥 궁금해서, 검색질’을 제작하고 있는 SL사회복지연구소의 소소한행복입니다.

영화배우 정우성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2018년 기준, 보호 대상자는 7070만 명인데 4130만 명은 국경을 넘지 않았으며 2590만 명 정도가 국경을 넘어 난민 지위를 부여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약 절반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자국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국경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집단의 인구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우성씨는 난민을 지원하고 돕자는 의미에서 많은 특강과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뉴스에서 난민들을 보호하는 보호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호시설에서 살아가는 난민들의 인권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소식도 접할 수 있죠.
여성 난민들은 성폭력과 시달리고 아이들은 배고픔과 노동에 시달린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프기만 하죠.
또한 난민이 되기 위해 목숨을 걸로 위험한 바다로 뛰어들어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과 미처 생사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난민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버리고 그리도 멀리 떠나려 하는 건지.
난민은 왜 발생하며 이들은 어떤 자격으로 자기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난민이란 사람들에 대해 ‘그냥 궁금해서 검색질’을 해보겠습니다.

난민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잠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기원 600년 후 영국의 켄트국의 ‘에셀베르트(Ethelbert)’ 왕은 고대 그리스와 고대 이집트 성행하던 문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 문화는 신이 머물던 장소 즉, 거룩한 장소인 ‘성소(聖所)’라는 곳으로 피신한 사람에게는 신의 징벌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문화였죠.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앞 다투어 이 법을 따라하게 되었죠.
하나의 지역을 주장하던 유럽에 ‘국적(country of nationality)’을 중시하는 민족주의가 뻗어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고유의 국가에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 올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과 1917년 러시아 혁명과 내전이 발발하며 많은 피난민이 발생하자 이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 연맹(League of Nations)’이 창설되기에 이릅니다.
초기 연맹의 상임이사국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그 세력이 점점 약해지면서 1946년 해체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국제 연맹의 후신인 ‘국제 연합(UN)’이 창설되면서 국제연맹의 임무를 이양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난민이라는 자격을 얻기 위해 국제연합에 자격신청을 하죠.
만일 난민 자격이 아닌 상태에서 다른 나라에 발을 들이면 강제 추방을 당하기 때문에 자격을 얻어야만 난민이라 불러지죠.
난민을 인정하기 위해 1951년 제네바에서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또는 난민협약을 진행하게 되죠.
이후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또는 난민의정서를 발표하며 난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기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3월 난민협약에 가입을 했죠.

그리고

난민은 전쟁, 테러, 빈곤, 기근, 자연재해 등을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전쟁, 테러, 빈곤, 기근, 자연재해 등으로 자국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난민 지위를 신청하여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나 난민이라는 지위자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난민이라는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정에 합당해야 합니다.
2018년 기준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 중 30%만이 난민자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작 3.9%에 불과하죠.

하지만!

난민의 50%는 여성과 아동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성 난민의 경우 성폭력에 시달리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아동들은 굶주림과 적절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난민 보호소에서 진행되는 보호 프로그램에 큰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만 난민이라는 지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죠.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 머나먼 곳으로 왔습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의 소중함을 지켜내기 위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민은 위험한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국가를 정착한 곳에서 새로 만들고 싶을 것이다.”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 정우성씨는 이렇게 말을 하죠.
“대부분의 난민은요. 그들의 꿈은 평화가 찾아온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으며 황무지에서 살던 국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원조를 받으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다시 되돌려줄 순간이 아닐까요?
난민을 다른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이지만, 우리와 같은 눈으로 보면 모두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난민을 좀 더 포용하고 도와주면 어떨까요?

본 영상은 SL사회복지연구소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더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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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영상・내용 출처
유엔난민기구 https://www.unhc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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