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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때문에 망한 나라 TOP3, 그들은 왜 망했을까? - 복지국가, 표퓰리즘

2021.04.21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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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유럽에서는 군주주의에 맞선 시민들이 자유와 평등을 외치며 길거리로 쏟아져나왔다.

그렇게 시작된 프랑스 혁명은 공포정치로 악명 높았던 루이16세를 처형하며 절정에 올랐고, 시민은 언제든 국가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한 국가의 정치 형태와 구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은 국민에게 있으며, 주권은 곧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가 성립하면서 민주주의 시대의 서막이 오르게 된다.

국민에게 가장 잘 보일 수 있도록 포장력이 강력한 제도는 당연 ‘#복지’일 것이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기관에게 복지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당근이지 않는가.

이를 이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런데!

(시그널)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는 세계 주요 16개국의 20대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별 각각 500명씩 총 8,000명에 대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조사된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재미있는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조사내용 중 ‘#한국의_이미지’는 매우 긍정적이며(긍정 74.5% > 부정9.7%), K-POP과 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에는 남북관계와 전쟁이라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었죠.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가로는 ‘러시아(89.8%), 태국(89.6%), 인도네시아(89.2%)’ 등이 상위권이었으며, ‘영국(74.8%), 중국(69.4%), 일본(27.6%)’은 하위권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긍정의 이미지가 강해진 우리나라는 ‘한류문화’와 더불어 ‘경제와 사회분야’가 외국인들에게 상당한 호감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죠.

기존 식민지 개척 등으로 국가의 경제를 키웠던 서방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전쟁을 겪고 회복 불가능할 것이란 예상과 다르게, 세계 경제 12위(2020년도 IMF 기준)로 성장한 경제력과 세계 군사력 6위(2021년도 GFP 기준)라는 힘을 키운 덕분일 것입니다.

물론, 1997년 국가부도 수준의 외환위기도 지혜롭게 ‘#극복’했으니 감히 선진국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때 잘나가던 국가들이 국가부도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소식을 뉴스 등을 통해 종종 접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20세기 초, 이 나라는 경제 선진국이었으며, 1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국내총생산(GDP)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보다도 많았던 국가였죠.

하지만 포퓰리즘의 대명사 ‘페론주의’ 이후 이 나라의 경제는 곤두박질을 치고 말았죠.

바로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 이야기입니다.

1946년 ‘후안 페론 대통령’ 집권 이후 페론은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복지 지출을 대폭 늘렸고 국가 예산의 19%를 생활보조금에 쓰는 등 퍼주기 정책이 일상화하면서 재정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와중에도 잘못된 정책으로 페소화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자, 주변 남미 국가들은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면서 격차를 벌이게 되죠.

결국 아르헨티나는 2001년 1,000억 달러 규모의 빚 때문에 ‘국가부도(모라토리엄)’를 선언하고야 맙니다.

이후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채무조정을 하며 국제금융시장 복귀를 노렸지만, 2014년 2차 디폴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국가가 그냥 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남미국가는 우리가 부러워할만한 자원을 바탕으로 너무 자만하고 있다가 망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보유한 ‘#베네수엘라’의 이야기입니다.

독재와 부정 선거로 미국정부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당하면서 지하에 묻혀 있는 막대한 원유를 캐내지 못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는 중남미 민주주의의 선구적인 국가로,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과의 강력한 협력을 통해 국가의 부를 키웠던 나라였습니다.

1999년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베네수엘라는 석유사업을 국유화했고 차베스 대통령 후임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개인 금고로 탈색되었죠.

2000년대 중반, 국제유가 상승으로 큰 돈을 벌게된 베네수엘라는 표심을 얻는다는 믿음으로 빈곤층에 대한 무상 의료·교육, 저가 주택 제공에 집중적으로 퍼붓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번 돈을 가지고 빈곤층에 쓴다는 것은 좋은 일로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99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수준이었던 사회적 지출 비용이 2006년 40%까지 늘어나면서 '포퓰리즘'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런 복지제정을 감당하기 위해 다른 사업은 발전시키지 않고 오로지 석유산업만 발전시킵니다.

그 때문에 석유가 팔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었죠.

그리고!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은 ‘21세기 사회주의’를 내걸고 반미 진영의 선봉에 서며 공산주의 국가 석유회사들과 손잡고 석유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당연히 미국정부의 눈에 가시와 같았고 미국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이런 행동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엄청난 경제제재를 내리게 되면서 베네수엘라는 국가부도를 맞이하고 맙니다.

이제 대서양을 지나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중해에 위치해 있으며, 고대 신의 이름이 더 유명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스로마신화의 국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엄청난 관광산업이 발달하였고 그 외 다양한 공산품과 석유제품 등을 수출하죠.

그리 어려운 국가가 아닐 것이란 생각과 달리 1980년대부터 누적된 문제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죠.

당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Andreas Papandreou) 총리는 군사정부와 왕정의 권위주의와 서열주의를 배격하고 평등주의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평등’을 외쳤습니다.

직장의 단일호봉제와 학교에서의 시험폐지를 감행하며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임금을 받고,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끼리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국민들에게 지지는 받았지만 이런 정책은 그리스 국민을 게으르게 만들게 되었고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세상에서 창의는 사라지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에 대한 추구도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1980년대 그리스는 완전한 표퓰리즘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2000년대에 들어서며 기업은 국영화되었고, 고용은 공공기관에 의해 이뤄졌으며, 소비는 부채에 의해 지탱되었습니다.

그리스 사회의 모든 비용은 빚으로만 유지가 되던 중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불어 닥치면서 살기 좋은 그리스의 가면이 벗겨지고 진짜 그리스의 모습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보조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상태였고 그리스 정부는 스스로 위기를 이겨낼 수 없는 국가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우리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간단하고 합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은 국가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에 갈망하는 국민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복지정책만을 갈망하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바라고만 있는 국민이 사는 국가나 국민이 낸 세금을 개인화하거나 정부의 무능을 국민의 무능으로 단정 짓는 국가.

이런 상황은 국가가 국민을 버린 것이고 국민이 국가를 버린 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