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만에 이해하는 엘리자베스의 구빈법 > 다큐멘터리

그냥 궁금해서, 검색질

“5분만에 이해하는 엘리자베스의 구빈법”

안녕하십니까? ‘그냥 궁금해서, 검색질’을 제작하고 있는 SL사회복지연구소의 소소한행복입니다.

사회복지의 역사를 파헤쳐보면 정말 재미있는 일화와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진행되고 있는 법과 제도 등이 당시에는 큰 선택이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지금처럼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 주는 시대가 아닌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위치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한없이 배고프며, 억울해도 표현하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죠.
서양은 동양보다 앞서 이런 인간의 존엄성과 빈곤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누가?!

대표적으로 160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구빈법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사회복지 역사의 기준을 정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

중세시대 서양 즉, 유럽은 봉건적 제도의 틀에 살게 되면서 귀족과 서민 또는 노예라는 계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명령과 학대는 기본이었지만 이런 불평등에서 평등을 외치는 노예들의 불만은 자꾸 늘어만 갔죠.
불만은 곧 국가의 내부적 불안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왕은 칼을 빼들었죠.
빈민구제, 취로의 강제, 부랑자의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구빈법

이제 우리는 시간여행을 떠나 15세기부터 16세기에 벌어진 일들이 궁금해졌을 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과 구빈법에 대해 그냥 궁금해서, 검색질을 해보겠습니다.


당시 15세기 말 영국은, 봉건사회 속에서 귀족들은 배부르고 귀족에 귀속된 농민들은 배고픔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배고픈 농민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흉작에 아이까지 출산하게 되자 기근이 찾아왔고 남아있는 공지나 땅에 농사를 지어 생계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귀족들은 빈땅이나 소유자가 불분명 한 땅에 금을 긋고 돌담을 쌓아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합니다.
소유권 주장, 우리는 그걸 ‘엔클로져 운동(enclosure movement)’이라고 말하죠.
땅을 잃거나 빼앗긴 농부들은 실업자가 되었고 이에 부랑자가 되었습니다.
부랑자의 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만 갔죠.
귀족들의 땅욕심에 한순간 농부들은 부랑자가 되었고 이와 함께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영국왕실은 해결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영국왕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지 않는 부랑자는 죄인이며 매질과 구금으로 처벌해야 한다!”

뭔 소리?

어이없는 생각이지만 그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랑자들은 강제로 노동을 해야 했고 이를 거부하면 채찍과 고문, 감옥살이로 처벌받았죠.
2012년도에 개봉한 ‘레미제라블’이란 영화를 참고하면 당시 유럽의 빈민정책에 대해 매우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좀 더 효과적으로 부랑자들을 관리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랑자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죠.
사람을 마치 동물처럼 등급을 매기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치닫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과 두 번째는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동!’. 그냥 애들을 말합니다.
노약자나 병든 자, 시각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은 노동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빈원이라는 시설로 강제 수용 조치합니다.
반면 그 외의 사람들은 노동 능력이 가능하지만 게으른 사람들이라 판단하여 참혹한 작업장으로 보내져 평생 강제노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애들은 그냥 조용히 공부나하라며 교육장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국의 구빈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구빈법을 처음 제정한 엘리자베스 여왕의 생각부터 헤아려보죠.
한 국가의 왕이자 절대권자에게 빈민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마냥 못사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을까요?
귀찮고 처치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보다 살기 좋은 세상, 보다 건강하고 튼튼한 국가의 미래를 보았을 겁니다.
물론, 무엇이든지 실수와 오판은 있기 마련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신의 무능력과 짧은 견해에 정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니까요.
그래도 영국의 구빈법은 최초로 종교가 빈민을 구호하지 않고 국가가 나서는 시작을 알리게 하였고 공공부조가 왜 필요한지 알게 해준 소중한 법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회복지라는 제도와 법을 만들게 해주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