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10%가 최하위 F등급…양로시설이 18% > 자유게시판

사회복지시설 10%가 최하위 F등급…양로시설이 18%

- 복지부, 작년 사회복지시설 254곳 대상 평가결과 발표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약 67%는 최상위 등급인 A등급, 약 10%는 최하위인 F등급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새로 평가받은 신규시설이 많았던 양로시설의 F등급 비중이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효율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1999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등 11개 시설 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 등급은 90점 이상의 A등급부터 60점 미만 F등급까지 총 5개로 나뉜다.

지난해 평가대상은 양로시설 137곳,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74곳, 한부모공동생활가정 43곳 총 254곳이다. 평가 결과 전체의 66.9%인 170개 시설이 A등급으로 나타났다. B등급 39곳(15.4%), F등급 26곳(10.2%). C등급 10곳(3.9%), D등급 9곳(3.5%)이 뒤를 이었다.

시설별로 보면 한부모공동생활가정은 86.0%가 A등급, 나머지 14%는 B등급으로 A등급 시설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A등급 78.4%, B등급 18.9%, D등급·F등급 각 1.4% 순이었다.

양로시설은 다른 두 시설에 비해 F등급 비중이 훨씬 높았다. 전체 시설의 18.2%가 F등급이었으며, A등급은 54.7%, B등급 13.9%, C등급 7.3%, D등급 5.8%였다. 이는 전체 평가 양로시설 중 신규시설 비중이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에 새롭게 평가된 신규시설 48곳 중 40곳이 양로시설이었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5곳, 한부모가족공동생활가정은 3곳이다. 기존 평가시설 206곳의 전체 평균 점수는 92점으로 A등급 수준이었지만, 신규시설의 평균 점수는 D등급에 해당하는 65.7점에 그쳤다.

복지부는 직전 2018년도 평가에서 D·F등급이 나와 품질관리를 지원받은 15곳 중 10곳이 C등급 이상으로 향상됐다고 밝혔다. 품질관리 지원에도 연속으로 F등급을 받은 5곳(세종 3곳·강원, 경북 각 1곳)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명단이 통보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 D·F등급을 받은 시설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상담해주고, 상위 5%에 속하는 시설 14곳과 직전 평가 대비 개선 정도가 큰 상위 3% 시설 7곳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복지부(http://www.mohw.go.kr)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