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예산유형(항목별예산, 기능별예산, 프로그램예산, 영기준예산)과 편성 방법?!

2021.12.15 연구소장
사회복지학 0 2552




#사회복지프로그램 #복지예산종류 #자원관리 00:28 돈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졸업 후 사회복지사로 당당하게 취업하여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다수 경험하게 되지만, 그중 한 가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하는 순간입니다. 충분한 욕구조사와 분석을 통해 문제집단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작 기획과정에서 계획서를 작성하는 업무는 어렵게 느껴지니까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또는 집단, 개인의 욕구를 해소시켜주기 위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간, 예산, 물적자원, 인적자원 등이 얼마나 중요하게 활용되며,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문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며 문제집단 또는 개인의 욕구를 완충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특정 욕구에 개입하는 활동에 사용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그만큼 충분한 예산의 투입과 성과를 기대하는 효과성을 중요시하게 된 요즘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능력으로 ‘시간관리능력, 예산관리능력, 물적자원관리능력, 인적자원관리능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중 ‘#예산관리능력’은 사회복지 조직활동에서 필요한 예산을 파악하고,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실제 업무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수립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하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회복지사업의 예산은 ‘공적예산’을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분명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계획하고 통제, 감시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예산의 계획이 필요하죠. 이처럼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많은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란 게 중요합니다. 02:27 프로그램의 예산과 특성 그리고 예산성격 정무성과 정진모 교수는 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의 특성을 주장했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자원을 배분할 때 주로 다루어야 하는 초점은, 의사결정과 정치적인 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특성이란 프로그램의 의도를 뜻하며,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기죠. 또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목표, 대안 및 기대효과 분석 그리고 효과적인 평가기준 설정 등에 통합되는 프로그램의 전반적 기획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기획과정에는 반드시 사회복지 조직의 활동과 그 책임, 시행일정 등을 검토하므로 프로그램의 관리과정 특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사용되는 지출의 경우 재정활동의 근거가 되므로 철저한 회계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했죠. 위에서 말한 이런 특성을 예산의 ‘정치적 과정, 기획과정, 관리과정, 회계절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인간적인 과정’과 ‘미래의 변화과정’이라는 특성도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총예산은 항목별로 인건비, 운영관리비, 사업비, 수용비, 잡비 등으로 나눠지며, 각 항목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총예산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직접비와 간접비라는 것이죠.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직접 지출되는 경비 즉,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반드시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을 뜻하는 예산을 직접비라고 말합니다. 직접비 이 외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투입되는 예산을 간접비라고 말하며, 간접비는 직접비보다 많을 수 없다는 게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입니다. 예산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편성하는 이유는 예산 지출 시, 목적달성만을 위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위함이죠. 04:10 예산편성 방법 예산의 특성을 살펴봤다면 특성처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종류 즉,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산의 종류 또는 유형에는 항목별예산, 기능별(성과주의)예산, 프로그램예산, 영기준예산 등이 대표적입니다. 항목별예산이라는 것은 1회계를 기준으로 하며, 전년도 회계를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동일하거나 증감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죠. 기능별예산이라는 것은 사용할 예산을 항목별 구분하여 성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예산총액을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내는 항목에 집중시키며 편성하는 방법이죠. 프로그램예산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사용하며, 과정 중심이 아닌 성과중심의 결과물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초기예산을 중심으로 성과가 보여지는 부분에 예산을 집중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영기준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예산을 ‘0(영)’으로 설정하고 당장 필요한 곳부터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활동하는 것이 아닌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져 시급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부터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죠. 어쩌면 영기준예산은 프로그램예산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예산편성 방법에 대한 기능을 잘 이해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계획하며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예산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종결된 후, 프로그램 평가를 대비해 '#예산편성' 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06:05 결국, 안정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중요하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핵심 욕구를 얼마나 해소시켜줄 수 있느냐에 따른 성과중심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기술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죠. 올바른 예산집행만이 사업의 성패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모든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예산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더 높은 성과를 얻기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예산은 이런 맥락을 뒷받침 해주죠. 사회복지기관은 적절한 '#회계'절차에 따라 기관의 목적달성과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규칙과 규제들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프로그램 결과의 성취 여부, 목표 성취의 경제성과 효율성 등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며 중점적으로 예산의 쓰임에 신중함을 가져봐야 할 것입니다. - 더빙 클로바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 입니다. - 참고문헌 이민훈·오영훈(2018), 이해하기 쉬운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어가출판사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자원관리능력 학습자용 워크북 People photo created by cookie_studio - www.freepik.com Background photo created by rawpixel.com - www.freepik.com Money photo created by freepik - www.freepik.com Abstract photo created by freepik - www.freepik.com Community photo created by freepik - www.freepik.com People photo created by freepik - www.freepik.com Business photo created by rawpixel.com - www.freepi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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