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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화 사회복지의 발달과정 ② - 신구빈법, 산업혁명이 만든 노동층의 분노를 해소하라!

2021.06.13 연구소장

사회복지학 0 803

#신구빈법 #억제정책 #공공부조 도와주기도 그렇고 안 도와주기도 그랬던 노동자들, 혹시 신구빈법을 알고 계신가요? (시그널) 1700년대 중반은 인류가 한단계 성장하는 과정의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는데, 인구의 증가로 양모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도심으로 인구가 집중되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앞서 배웠던 인클로저 운동은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는 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하게 되죠. 직업은 한정적이었지만 너무 많은 구직자가 발생하며 저임금으로 노동자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지게 됩니다. 농촌은 사람이 줄어들었고 자영농민의 파산과 도시로 몰린 노동자들은 대부분 빈민으로 전락하고야 말았으니까요. ‘#산업혁명’이 발생하게 된 시점부터 노동자들의 삶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낮은 임금과 고된 노동의 강도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오늘날처럼 노동법이 제정되어 노동자의 권익과 권리에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해야할 정책이 없던 시기, 노동자들은 매일 아침 눈뜨기가 싫었을 겁니다. 1760년부터 1840년, 약 100년이라는 세월은 노동자들에게 구빈법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구빈법을 갈망하게 만든 터닝포인트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빈법이 제정되었던 시기, 농촌에는 제2차 인클로저 운동이 한창 벌어지게 되었지만 농업중심의 토지개발사업이 아닌 축산업의 발달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1793년에 발발한 ‘#나폴레옹전쟁’으로 식량의 공급부족이 발생하게 되면서 곡물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상승하게 만들었죠. 인클로저 운동으로 토지의 경작권을 상실하게 된 자영농민들은 대지주의 농업노동자가 되었지만, 남아도는 노동자들은 도심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임금노동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빈민으로 살아가는 임금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구빈세는 한계가 있었고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야 했죠. 자본가들은 더 많은 구빈세를 걷어야 한다는 영국 정부의 방침에 반대를 했고, 노동자들에게 횡포는 지속되었습니다. 이때 등장하게 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담스미스(1723.6.5.~1790.7.17.)’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절대 경제에 참견해서는 안 되며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영국의 시민혁명(청교도혁명, 명예혁명)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계가 성립된 이상 정부는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감나라 콩나라 참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담 스미스의 주장을 ‘자유방임(Laissez-Faire) 정책사상’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자유방임 정책사상에 뜻을 같이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게 되죠. 갈수록 자본가들의 횡포가 심해지고 노동자의 삶이 어려워지자 영국정부는 칼을 뽑아 들어야 했습니다. 1832년 선거에서 승리한 자유당은 구빈법의 개정사업에 달려들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빈제도의 운영상황을 점검, 개선책 마련 등을 조사하기 위해 ‘#왕립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2년의 조사기간 이후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신구빈법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의 대표적 인물로 옥스퍼드대학교 경제학자 ‘시니어(1790~1864)’와 영국 공리주의를 주장한 철학자 벤담의 제자였던 ‘채드윅(1800~1890)’은 보고서 초안 작성을 담당하게 됩니다. 신구빈법은 크게 세 가지의 원칙으로 작성되었으며, 첫 번째 원칙으로 ‘전국적 균일처우 원칙’, 두 번째는 ‘열등처우 원칙’, 마지막 세 번째는 ‘작업장 수용 원칙’입니다. 그 중 열등처우 원칙을 살펴보면 노동자 개인의 생활상황이 실제로 국가의 구제를 받지 않는 최하수준의 노동자의 생활보다 열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정말 힘들게 사는 노동자들에게는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공공부조의 기능을 살리려 노력했죠. 이를 통해 노인이나 장애인, 환자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관개 개선되는 등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또한 아동들의 교육이 증진되며 사회적 편익이 증가하는 효과도 낳았죠. 그런데! 노동자들의 삶이 예전보다 좋아지고 법적으로 안전해지고 있을 때, 소외받고 있는 특정계층은 계속 힘들어 하게 되었죠. 특히 스티그마(stigma) 효과를 바탕으로 그들은 사회에서 홀대받으며 남은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정체와 상황, 사회적 인식으로 힘들어하는 특정계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며 점차 쇠약해지고 늙어갑니다. 평균 수명에 이르렀거나 그 이상을 사는 사람으로 인생의 마지막 과정인 ‘땡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사회복지 / 신구빈법 / 억제정책 / 산업혁명 / 나폴레옹전쟁 / 아담스미스 / 자유방임정책사상

- BGM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Constellation - https://youtu.be/h0EisfRMj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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