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화 사회복지의 발달과정 ① - 최초의 공공부조 구빈법, 빈민을 통제하고 구빈세를 걷어라! 엘리자베스 1세 여왕 > 유튜브 동영상(강좌)

제2화 사회복지의 발달과정 ① - 최초의 공공부조 구빈법, 빈민을 통제하고 구빈세를 걷어라! 엘리자베스 1세 여왕

2021.06.13 연구소장

사회복지학 0 1404

#구빈법 #빈민구호 #엘리자베스1세 빈민을 보호한다는 말로 인권없는 노동력을 착취했던 시대, 혹시 구빈법을 알고 계신가요? (시그널) 중세시대에는 절대적인 계층사회가 시작되며, 지배자들의 횡포에 피지배자들은 고통을 받아야 했죠. 특히, 16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농촌에 살던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되면서 도시에는 많은 부랑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봉건시대는 귀족의 힘이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넘사벽이었기 때문에, 직업을 찾지 못한 농민들은 자연스럽게 빈민이 되고야 말았죠. 구빈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빈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구의 도시화와 실업자의 증가와 인구증가 그리고 ‘#빈민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영국왕실은 머리가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빈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 첫 번째는 인구의 증가로 양모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자본가들은 양모를 더 많이 팔기 위해 양을 충분하게 키울 수 있는 땅이 필요했죠. 봉건시대의 가장 큰 힘은 계급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계층의 귀족들은 땅의 소유자가 없거나 난애한 땅을 모두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강제로 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양을 키우며 양모를 생산했고 큰 소득을 챙겼으니까요. 이때 땅을 빼앗긴 자영농민들은 실업자가 되며 길거리로 쫒겨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땅에 대한 소유권을 빼앗기는 활동을 ‘#인클로저 운동(enclosure)’이라고 말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힘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 땅에 들어가 ‘지금부터 여긴 내 땅’이라고 말하면 끝이란 말이었죠. 인클로저 운동은 영국사회에 실업율을 증가시키며 도시로 유입된 많은 사람들을 빈민으로 만드는 중요사건이 되었고, 이로 인한 빈민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구빈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 두 번째는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가 빈민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종교개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당시 영국은 로마 가톨릭교를 숭배하고 있었는데, 종교개혁의 발단이 된 것은 헨리 8세의 잘못된 결혼이었습니다. 영국은 자고로 로마 가톨릭과 땔래야 땔 수 없는 매우 가까운 사이었고, 교황은 당시 영국 헨리 8세에게 ‘교회의 수호자(FD, Def,)’라는 칭호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럽의 국가들 중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외교를 펼치며 강한나라와 친분을 쌓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 중에서도 에스파냐와의 국교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영국은 양국의 안정된 외교를 이룩하기 위해 헨리 8세와 에스파냐의 공주 카타리나 혹은 캐서린 공주와 정약 결혼을 올리게 됩니다. 헨리 8세는 그런 캐서린 공주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녀에 대해 불만만 쌓아갔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고 저렇고 살아가다가 공주 한 명을 낳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왕비가 된 캐서린이 아들을 낳지 않는다는 이유로 왕실의 대를 이어야 하는(?) 헨리 8세는 캐서린에게 이혼을 강요하게 됩니다. 사실 헨리 8세에게는 묘령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천일의 앤이라고 불리는 ‘앤 불린(Anne Boleyn)’이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져있었는데, 이 사랑 역시 불장난과 같은 파국이었죠. 아무튼, 헨리 8세는 앤 불린과 결혼을 하기 위해 캐서린과 이혼을 해야했는데 하필 자신들이 숭배하는 로마 가톨릭은 교리와 정치적 이유로 부부간 이혼이라는 것을 절대 불허했죠. 헨리 8세는 어떻게 해서든 캐서린과 이혼하고 앤 불린과 결혼을 해야했습니다. 그래서 떠올린게 바로 종교를 바꾸자는 것이었죠. 영국과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생이별을 하며, 영국의 종교를 기독교(성공회)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자신이 영국 국교의 수장이 되어 막강한 권좌에 앉아버리죠. 더불어 수도원에서 생활하던 부랑자들은 더 이상 수도원에서 보호가 불가능해지자 다시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빈민은 자꾸 늘어만 갔고 부랑자에 대한 폭력적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던 때에, 헨리 8세는 눈을 감게 됩니다. 이후 영국 왕좌에 오를 사람들을 찾던 중 불륜의 사랑을 꿈궜던 앤 불린의 상궁 ‘제인 시무어(Jane Seymour)’와 관계 후 낳은 아들이 왕이 되지만 단명하고야 말았고, 강제로 이혼당한 캐서린의 독녀 ‘#메리튜더’가 여왕으로 추대됩니다. 아버지 헨리 8세가 저지른 종교개혁을 또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던 메리 여왕은 6년이라는 짧은 왕좌를 뒤로 하고 세상을 뜨고야 마는데, 영국왕실에서 찾은 다음 순서의 왕족이 바로 그녀였죠. 구빈법을 만들고 빈민에게 등급을 주어 아주 값싸게 노동력을 착취하게 만든 장본인이지만, 오늘날까지 많은 영국인들에게 자랑스러움과 존경심으로 평가되는 ‘#엘리자베스1세’가 여왕에 등극하며 왕좌에 앉게 됩니다. 대다수의 영국 사람들은 그녀를 ‘영광스런 처녀 여왕’이라 부르며, 오늘날 영국의 기반을 마련한 군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리더십은 의회와 귀족의 정치적 대립을 피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빈민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며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녀의 애민정신은 국민을 사랑하는 것이 국왕의 첫 번째 의무이자 권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국왕이기도 했습니다. 구빈법을 제정하며 사람을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첫 번째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일할 수 없는 사람 세 번째는 아동이었습니다. 이 구빈법이 특수한 이유는 민간단체(종교단체 등) 중심의 복지서비스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한 첫 번째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빈세’라는 걸 만들어 빈민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영국의회와 귀족들을 설득해야했죠.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은 반대의견 또한 필요한 의견이라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끝내 자신이 하고자하는 정책에 동의를 얻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별명은 ‘처녀여왕’, ‘영광스러운 여왕’이란 별명을 얻을 만큼 많은 대중들에게 인정받았으며, 대영제국이라는 타이틀을 만들기 위한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던 구빈법에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빈민의 노동력을 무차별적으로 권력층이 이용할 수 있었고, 노동자들은 이런 산업문화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구빈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거친 저항도 불사하기 시작했죠. 영국은 구빈법을 보완하여 새로운 구빈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순간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땡땡땡’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