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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진술‧증거 확보 어려움 해소 및 장애인 학대 예방 강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은 22일 장애인복지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는 총 4,376건으로 2018년 대비 19.6%(718건)가 증가했으며, 학대 판정사례의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를 보면 학대행위자는 타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관종사자, 가…
조선시대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대우와 인식은 긍정적이며 선진적이었다. 하지만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으로 쇠퇴되었으며 현재 우리의 장애인식에 영향을 주었다.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에 따른 장애인 인식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정창권의 「근대 장애인사」의 내용을 정리, 재조합하여 글쓴이의 의견을 덧입힌 것으로 원작의 흐름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먼저 조선시대의 장애인 대우와 인식을 알아보자. 조선시대엔 지능에 문제가 없는 척추장애인, 건강장애인(뇌전증), 지…
- 비장애인의 삶만을 동경했던 철없던 시절의 회상 비장애인만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나는 그것을 장애학생들만 생활하던 중·고등 특수학교에서 경험했고 진영이는 나사렛대학교를 다니면서 경험했다고 한다. 진영이(이진영)와 나는 대학 동기다. 내가 다녔던 학교는 비교적 장애학생들이 많이 다녔다. 나는 특수학교의 추억들을 지우고 싶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장애학생들과 섞여서 수업을 듣고 놀 수 있다는 것에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학생들이 지나가도, 아는 척 해도 모르…
#1.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톺아보기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자 응급조치 106건 실시 피해장애인 40.6%(43건)가 피해장애인 쉼터를 이용-2019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3. 피해장애인 쉼터란?폭력,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임시 보호하고 피해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쉼터) 근거해 설치·운영 중 #4. 쉼터의 역할∙ 임시 보호: 학대를 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2차적 피해를 예방하고, 숙식제공과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연계∙ 상담 및…
대전지역 장애인단체, 인권·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연대)는 17일 대전시청 앞 북문에서 발달장애인 학대피해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피해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타 지역에서 일어난 발달장애인 학대 사실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우리는 대전지방경찰청이 시설 이용자들 모두가 피해자일 가능성을 배제치말고 이용자 전원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엄격한 형사처벌의 원칙에서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
한국철도, 출발 하루 전까지 신청 가능(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한국철도(코레일)는 3일부터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승하차 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전화나 철도역 직접 방문 접수 방식으로 제공한 서비스 신청 방법을 확대한 것이다.휠체어석(전동 휠체어석 포함) 승차권 구매 후 '승차권 확인' 화면에서 '승하차 도우미 신청' 아이콘을 누르면 된다.출발역과 열차 번호, 미팅 장소, 시간 등 도우미 서비스 이용 정보는 신청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코레일 알림톡'으로 …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37만7,000명이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 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월 30만 원 으로 인상했고, 지난해에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이어 올해부터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대상을 확대해, 약 8만 명이 새롭게 월 최대 기초급여액을 받게 됩니다.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1년에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0개 사업이 개선‧추진되며, 분야별로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 생활 유지 ·지원을 위한 돌봄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생활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 위해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 하고,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 * △단가 : (’2…
- 노인ㆍ장애인 급식안전 지원법 제정ㆍ공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정부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27일 공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노인 등을 위한 급식시설 1만1569개소 중 73.9%에 해당하는 8544개소에서 영양사 없이 급식이 제공되고 있어, 사회취약계층 대상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 관리가 안 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급…
최근 대전 중구 한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원장이 발달장애인을 학대하는 일이 발생,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언어적 표현이 어려울뿐더러 복지시설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은 거주시설 78개소와 재활시설 64개소, 기타시설 41개소 등 총 183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대전지역 장애인구가 총 7만 285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발달장애인의 수는 약 1만 5000명으로 전체의 20.6%를 차지한다. 복지시설 1개소당 평균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