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페이지 열람 중
2013년 장애인 인권침해 주요사례 살펴보기 국가인권위원회에 지난해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1만47건으로 전년보다 465건이 늘어났다. 특히 장애로 한 사유는 2건 중 1건으로 총 2484건을 차지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장애를 가졌다는, 혹은 과거에 가진 적이 있다는 이유로 고용‧교육 등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금지 등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13 연간보고서’ 속 장애인인권침해 사례 5가지를 소개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