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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ㆍ장애인 급식안전 지원법 제정ㆍ공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정부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27일 공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노인 등을 위한 급식시설 1만1569개소 중 73.9%에 해당하는 8544개소에서 영양사 없이 급식이 제공되고 있어, 사회취약계층 대상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 관리가 안 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급…
최근 대전 중구 한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원장이 발달장애인을 학대하는 일이 발생,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언어적 표현이 어려울뿐더러 복지시설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은 거주시설 78개소와 재활시설 64개소, 기타시설 41개소 등 총 183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대전지역 장애인구가 총 7만 285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발달장애인의 수는 약 1만 5000명으로 전체의 20.6%를 차지한다. 복지시설 1개소당 평균 82…
내년 7월부터 등급제 단계적 폐지종합판정도구 개발해 서비스 적용 콜 택시ㆍ주차 공간 등 이용 늘 듯 일각선 예산 부족 실효성 의문 제기 뇌병변장애 4급인 A씨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이 1~3급으로 제한돼 있어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그런 A씨는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에 관련 없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종합적 욕구 조사’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성만 입증하면 된다.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 3급인 B씨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대상이 1~2급으로 한정된 탓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