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염태영 "지방정부 복지 행정의 중요성 커져… '사회서비스원법' 조속히 제정해야“ > 행정론

- "장기요양기관 국공립 비율 1.1%에 불과… 복지시설,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은 지방정부 복지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국회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의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시위를 언급하며,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아직 근거 법안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현장에서 위기 가구를 찾고 돌봄을 늘려나가고 있는 지방정부 복지 행정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전국 각 지역마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있다. 이런 사회복지시설 70% 이상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장기요양기관의 국공립 비율은 1.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우리나라 복지시설이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공공은 보조금 제공자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이로 인해 복지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복지종사자의 고용조건도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염 최고위원은 "많은 지방정부가 복지정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복지기관에 대한 단순 관리자 역할을 넘어서고자 지역복지정책의 체계를 잡고 또 민간의 복지자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나 복지재단설립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라며 "복지 수요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전시를 반영해서 이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초를 만드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이 시급하다. 국회와 정부는 이를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