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발달장애인 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하라!“ > 장애인복지

대전지역 장애인단체, 인권·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연대)는 17일 대전시청 앞 북문에서 발달장애인 학대피해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피해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타 지역에서 일어난 발달장애인 학대 사실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우리는 대전지방경찰청이 시설 이용자들 모두가 피해자일 가능성을 배제치말고 이용자 전원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엄격한 형사처벌의 원칙에서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5일 대전 중구의 한 장애인보호시설 원장이 한 장애인에게 반복적인 발길질을 하고,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내팽개치고, 죽도로 샌드백을 내리치며 다른 장애인들을 위협하는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해당 원장은 "피해장애인의 공격적인 행동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모르쇄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별철폐연대는 "이와 같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피해가 계속적으로 재발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해당이용시설에 대한 잠정 폐쇄 조치, 시설 내 다른 장애인들이 타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 시의 추천으로 이뤄진 임시 이사회 구성을 요구했다.

또,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인권교육과 함께 시설 내 CCTV 설치 등 모든 가능한 학대 예방 조치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남성 학대피해자 쉼터, 학대 피해자 체험홈 등 학대 피해자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관련시설 확충과,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긴급한 지원조치 마련도 요구했다.

이 밖에, 장애인 4인당 1명의 인력배치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지원기준을 필요한 지원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시설과 프로그램 부족으로 반복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사례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주간활동 활성화 등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의 혁신방안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결 대책마련을 위해 시와 접촉이 있었지만 명절 등의 이유로 지연돼 왔다"며 "경찰 쪽에서도 관련 수사를 진행했고, 18일 시와 면담을 통해 시설 쪽에 대한 조치와 추후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