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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복지타임즈] 2021년 사회복지,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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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장 (112.♡.80.34) 21-02-20 15:16 조회 81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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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21년 정부 업무보고...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소득, 돌봄, 의료 건강 안전망 강화...코로나로 깊어진 격차 해소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저소득층 소득 지원이 확대된다.

 

복지부와 식품의약안전처, 질병관리청은 25'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핵심으로 한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

 

정부는 올해 소득 격차 돌봄 격차 의료·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에 집중하기로 하고, 구조적 문제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먼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자활, 내일키움 일자리 등도 63000개 이상 지원해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어르신장애인의 기본적 생활도 보장된다.

 

어르신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소득 하위 70%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도 80만개까지 확대한다.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전체 수급자 28만명 대상으로 확대하고, 249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아동청장년의 생활 지원을 위해 소득지원 제도가 개편된다.

 

아동수당 확대 방안과 0~1세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 도입(‘22)을 검토하고,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22년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등 소득지원 제도 개편도 이뤄질 예정이다.

 

돌봄 내실화로 포용적 돌봄안전망 강화

 

이와 함께 아동학대 차단과 돌봄 강화 및 노인장애인 돌봄 내실화 등을 통해 포용적 돌봄안전망이 강화된다.

 

먼저, 이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인력 확충과 업무 여건 개선,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등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21.3.30)으로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확대하고, 건보공단심평원 정보와 연계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로 치매국가 책임제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어르신 대상 맞춤돌봄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를 127만명에서 140만명까지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또한 9.1만명에서 9.9만명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돌봄을 강화하는 한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등 돌봄재활서비스도 확대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철저한 방역 아래 각종 시설의 돌봄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하고, 긴급 돌봄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 등 공백 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지방의료원 신증축 등 포용적 의료건강안전망 확충

 

의료건강 격차 해소를 통해 포용적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한다.

 

지방의료원 신증축을 통해 공공병원 병상 5000여개를 확충하고, 지역책임병원의 단계적 확대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5년까지 총 2조원을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서비스에 투입하는 등 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 국민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K-방역과 백신, 치료제 3박자로 코로나19를 조기에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소득, 돌봄,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해 코로나19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갖는 포용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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