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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청소년정책 대전환

청소년활동과 복지를 한 곳에서, 청소년 인프라 개편

백지선 기자 2018-03-06

[국토매일]여성가족부는 6일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될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6차 기본계획은 저출산과 저성장,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흐름 속에서 기존 청소년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수립됐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말부터 3개월간 ‘청소년정책 전략 TF‘를 구성·운영해, 청소년활동 정책 재편과 새로운 시스템 만들기, 위기청소년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속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도출했고, 이를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했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비전은,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로 설정했으며, 이는 현재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청소년, 미래를 살아갈 주인공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어 가는 청소년의 모습, 그리고 사회 모든 분야, 모든 구성원이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사회로 나아간다는 의미이다.

제6차 기본계획의 구조는 4대 정책영역, 12대 중점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게 될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수요자인 청소년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이 원하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인프라를 개편한다.

그동안 청소년 활동, 보호, 복지 시설·기관으로 분리·운영돼온 청소년 활동과 상담·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청소년 시설·기관 단계적 통합을 추진한다.

이러한 개편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정·운영하는 중소도시·대도시별 ‘청소년 성장·지원혁신 지역’이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학습,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전국 지자체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며, 청소년참여예산제, 청소년 주도의 토론회·포럼 개최를 포함 모든 청소년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 통로를 다양화한다.

모든 청소년 사업에 민주시민학습 프로그램, 양성평등 프로그램을 반영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도록 지원한다.

셋째, 청소년 대상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통합 전산화된 청소년 활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진단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역량 지표 개발과 역량 기반의 청소년 활동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들이 각종 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성과를 집적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한다.

청소년들이 직접 배우고 도전하는 성취지향적 활동을 제고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구상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 참여활동 지원을 확대한다.

위기 청소년들은 ICT기술을 활용해 위기 사례를 빅데이터로 수집 및 분석해, 위기의 발생원인, 유형, 특성 등 위기 유형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위기청소년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조기 발굴해 상담·보호 및 자립까지 지속적·종합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학교 밖 청소년, 가출 청소년 등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 우선 지원과 취업지원을 통해 위기의 회전문을 차단하고 위기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한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확대해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직접 발굴하고 찾아가는 아웃리치를 확대해 나간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사회의 존립이 위협받고 새로운 활력이 절실한 시대에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청소년정책은 교육, 고용, 복지 등 각 분야를 총 망라하는 만큼 여러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앞으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자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와 컨설팅을 실시해 확정된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 2018-03-06

[출처] 백지선 기자,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청소년정책 대전환' 국토매일, 2018.03.06, http://m.pmnews.co.kr/a.html?uid=54563,

          2018.03.10.am 09:34 (가져온 날짜와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