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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화 인간은 모두 노인이 된다! ② – 노인의 연령기준이 된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2021.06.22 연구소장

사회복지학 0 950

#노인복지 #노인역사 #복지제도 우리는 몇 살부터 노인이 되며 이는 어떻게 정했을까? 혹시 노인 연령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노인문제를 다루기 위해 우리나라 노인역사를 살펴보면, 지혜로운 사료들과 고증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서양의 힘이 동양을 지배하던 시기, 세상은 동양기준이 아닌 서양기준으로 정립되어가고 있었죠. 근대에 들어 노인문제 역시 동양의 정서와 역사성을 배제한 서양기준의 ‘#노인정책’이 성행하게 됩니다. 노인을 확정짓는 이른바 노인의 연령기준 역시 서양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서유럽의 복지정책이 유럽 대륙에 정착하면서 유럽 내에서도 복지정책에 대한 자존심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계최초’라는 타이틀을 걸고 마치 전쟁을 하듯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정책실현이 아닌 국가체제 유지와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한 방편이었죠. 세계최초로 공공부조인 구민법을 제정한 영국은 구빈제도를 통한 왕권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었고, 세계최초의 사회보장제도를 제정한 독일 역시 구빈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안정과 민생의 안녕을 위해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초반 독일은 시끄러운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전쟁군주라 불리던 나폴레옹 1세의 놀라운 군사능력을 바탕으로 전쟁으로만(?) 먹고 살았던 ‘프랑스 제1제국’의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름하여 ‘#나폴레옹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은 1803년부터 1815년까지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게 각종 시비를 걸며 프랑스는 전쟁을 진행했죠. 사실 이 전쟁에 독일의 전신이었던 프로이센 왕국은 처음부터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인 즉슨, 프랑스 혁명의 잔재들 때문에 벌어진 프랑스 제국주의 전쟁에 프로이센이 참여할 명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프랑스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날로 입지와 영향력이 커져만 가던 프로이센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806년 프로이센은 이른바 ‘라인동맹(1806~1815)’이라는 나폴레옹 군주의 꼭두각시 같은 연합체였으나, 프랑스의 횡포에 참지 못하고 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해 10월 14일, ‘예나-아우어슈테트 전투’에서 프로이센군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으며 군사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죠. 경제는 상당히 기울게 되었고 빈민이 발생하며 프로이센에는 전쟁 종전 이후 또 다른 변화의 개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흐른 1848년, 굉장히 많은 국가였던 독일은 프로이센이 중심이 된 통일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1861년 빌헬름 1세가 즉위하여 귀족계급인 ‘융커’ 출신의 바로 이 남자, ‘#비스마르크(1815~1898)’가 수상으로 기용되면서 독일의 신박한 구빈정책이 시작됩니다.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공을 세운 군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들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대신 ‘#연금보험’을 적용하여 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950년 국제연합은 고령지표를 내면서 노인 기준을 65세로 잡았는데, 그 기준을 참고한 게 바로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제도였죠. 우리나라도 국제연합의 회원국으로써 국제연합이 채택한 65세 이상부터 노인이라는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연장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1950년에 채택된 노인의 연령기준에 우려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67년 정년 연령을 65세로 정했던 미국은 1978년 정년 연령을 70세로 연장했고 1986년에는 정년제 자체를 폐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국 역시 65세였던 ‘기본 퇴직 연령’을 2010년에는 폐지해버렸죠. 일본은 2004년 65세 근로자에게까지 고용 확보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시대상황에 맞는 노인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를 본격화한 상태입니다.

예고편

노동자와 아동의 보호는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노인에 대한 정책도 시작되면서 우리가 잊고 있는 또 하나의 특정계층이 있죠.

그들은 차별받았고 존중받지 못했으며, 존엄한 존재인 인간이라는 말보다 전혀 다른 실패한 생명체로 취급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으나 나름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정체를 알아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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