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페이지 열람 중
- 허위 서류 제출·세금계산서 위조 수법 등- 최근 5년간 부산서 보조금 유용 사례 326건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은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라는 이른바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구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운영 중인 경로 식당에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수천만원 상당의 인건비 등 보조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경로 식당 인건비 3300만원을 유용한 자생단체 전직 임원 A씨 등 2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9일 복지시설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 동안 아동관련기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해당 복지시설 원장 B(5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복지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차례에 걸쳐 시설에서 생활하던 청소년 2명과 어린이 1명에게 욕을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례관리 서식 및 표준양식